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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1절 제정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 계획의 관계 등 제5절 국토의 용도구분 등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의의 및 성격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3장 도시 · 군기본계획 제1절 총설 23 제2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3절 수립대상지역 제4절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제4장 도시 · 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제2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제3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4절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의 효력 제5절 도시 · 군관리계획의 정비 제6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제5장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제2절 용도지역 제3절 용도지구 제4절 용도구역 제5절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제6장 도시 · 군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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