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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5
1장 근대의 또 다른 길: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이동수) 13 2장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 (김태영) 55 3장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 (채진원) 103 4장 정당 개혁의 방향: 제도화와 자율성 (조석주) 141 5장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 프랑스, 한국 비교 (송경재) 177 6장 영국 신노동당의 ‘연계 정부(Joined-Up Government)’: 추진과 한계 (임상헌) 213 7장 통치성 시각에서 본 국제난민레짐 (한준성) 243 8장 경계(境界)와 탈경계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변화 (이화용·이기호) 285 저자 소개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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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근대의 또 다른 길: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는 동유럽과 북유럽의 근대화 과정이 서유럽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2장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3장 “‘읍면동 민주화’의 주민자치적 의미와 조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혁을 강조한다. 4장 “정당 개혁의 방향: 제도화와 자율성”에서는 우리 정치에서 정당의 제도화와 자율성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논리적 긴장을 통해 정당정치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5장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 프랑스, 한국 비교”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6장 “영국 신노동당의 ‘연계 정부’: 추진과 한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및 양극화, 이에 따른 복지 및 고용 정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체제에 대해 다룬다. 7장 “통치성 시각에서 본 국제난민레짐”은 유엔난민기구의 리더십 한계를 지적한다. 8장 “경계(境界)와 탈경계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변화”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증가 속에서 그들의 노동권 보호가 매우 약하다고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