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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5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13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51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87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상헌) 129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151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191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233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263 저자 소개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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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는 우리의 주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적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