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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제1장 서 설[1] Ⅰ. 물권법의 의의 1[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3] Ⅲ. 물권법의 특질 4제2장 물권의 본질[4] Ⅰ. 총 설 6[5] Ⅱ. 물권의 의의 6[6] Ⅲ. 물권의 특질 7[7] Ⅳ. 물권의 객체 12제3장 물권의 종류[8] Ⅰ. 물권법정주의 17[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제4장 물권의 효력[11] Ⅰ. 총 설 24[12] Ⅱ. 우선적 효력 24[13] Ⅲ. 물권적 청구권 26제5장 물권의 변동제1절 총 설[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제1관 부동산등기[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23] Ⅲ. 등기부와 대장 72[24] Ⅳ. 등기사항 79[25] Ⅴ. 등기절차 81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28] Ⅰ. 원 칙 131[29] Ⅱ. 예 외 138제4관 등기청구권[30] Ⅰ. 의 의 138[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제5관 등기의 효력[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제6관 가 등 기[33] 가 등 기 150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34] 개 관 157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36] Ⅱ. 법률행위 158[37] Ⅲ. 인 도 159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42] Ⅰ. 서 설 171[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45] Ⅰ. 서 설 175[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47] Ⅲ. 소멸시효 176[48] Ⅳ. 물권의 포기 176[49] Ⅴ. 혼 동 177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제1장 점 유 권제1절 총 설[50] Ⅰ. 점유제도 181[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제1관 점유의 개념[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55] Ⅲ. 점유보조자 189제2관 간접점유[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관 점유권의 취득[62] Ⅰ. 서 설 198[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제2관 점유권의 소멸[66] Ⅰ. 서 설 202[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제1관 총 설[69] 개 관 204제2관 권리의 추정[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71] Ⅱ. 추정의 효과 205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72] Ⅰ. 서 설 206[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75] Ⅳ.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09[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제4관 점유보호청구권[77] Ⅰ. 서 설 212[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제5관 자력구제[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81] Ⅱ. 자력방위권 220[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제2장 소 유 권제1절 총 설[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91] Ⅰ. 서 설 232[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95] Ⅰ. 총 설 239[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247[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제6절 소유권의 취득제1관 총 설[106] 개 관 263제2관 취득시효[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274제3관 선점?습득?발견[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제4관 첨 부[116] Ⅰ. 총 설 280[117] Ⅱ. 부 합 282[118] Ⅲ. 혼 화 285[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제1관 총 설[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제2관 공 유[121] Ⅰ. 서 설 289[122] Ⅱ. 공유의 지분 291[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제3관 합유와 총유[126] Ⅰ. 합 유 304[127] Ⅱ. 총 유 306제4관 준공동소유[128] 준공동소유 310제3편 용익물권제1장 지 상 권제1절 총 설[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142] Ⅰ. 서 설 325[143] Ⅱ. 구분지상권 326[144] Ⅲ. 분묘기지권 330[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제2장 지 역 권제1절 총 설[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총유적 토지용익권)[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제3장 전 세 권제1절 총 설[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359[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제4편 담보물권제1장 총 설[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제2장 유 치 권제1절 총 설[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제3절 유치권의 효력[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제3장 질 권제1절 총 설[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182] Ⅴ. 법정질권 415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184] Ⅱ. 유치적 효력 419[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제1관 총 설[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제2관 채권질권[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제4장 저당권제1절 총 설[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201] Ⅰ. 서 설 449[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제3절 저당권의 효력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제3관 저당권의 실행[212] Ⅰ. 서 설 469[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217] Ⅲ. 법정지상권 478[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224] Ⅰ. 서 설 499[225] Ⅱ. 공동저당 499[226] Ⅲ. 근저당권 509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227] Ⅰ. 의 의 531[228] Ⅱ. 입목저당 531[229] Ⅲ. 동산저당 532[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제1절 서 설[231] Ⅰ. 개 설 538[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236] Ⅳ. 공동담보 548[237] Ⅴ. 근담보권 549[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제1절 총 설[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제1관 서 설[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252] Ⅰ. 총 설 571[253] Ⅱ. 일반적 효력 572[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제1관 총 설[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266] Ⅰ. 총 설 608[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부 록 615조문색인 629판례색인 635사항색인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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