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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274 제3관 선점?습득?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 [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 [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 설 325 [143] Ⅱ. 구분지상권 326 [144] Ⅲ. 분묘기지권 330 [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 제2장 지 역 권 제1절 총 설 [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 제3장 전 세 권 제1절 총 설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359 [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 [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총 설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 제3장 질 권 제1절 총 설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 [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 [182] Ⅴ. 법정질권 415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184] Ⅱ. 유치적 효력 419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 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 [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 설 499 [225] Ⅱ. 공동저당 499 [226] Ⅲ. 근저당권 509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 의 531 [228] Ⅱ. 입목저당 531 [229] Ⅲ. 동산저당 532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 설 [231] Ⅰ. 개 설 538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 [236] Ⅳ. 공동담보 548 [237] Ⅴ. 근담보권 549 [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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