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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2.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3.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ㆍ청약의 유인ㆍ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4. 계약의 공정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 5.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 -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문제 - 6.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8.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 9.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10.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 -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11.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서울대의 경우 12.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13.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14.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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