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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병진
법률신문사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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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 범죄 요건(Elements of Crime)

A. 범죄행위(Actus Reus)
B. 범죄의사(Mens Rea)
C. 인과관계(Causation)

Ⅱ / 공범의 책임(Liability for Accomplice)

A. 범죄 당사자(Parties to a crime)
B. 공범(Accomplice)
C. 책임(Liability)
D. 철회(Withdrawal)

Ⅲ / 기수 전 범죄(Inchoate Crimes)

A. 소개
B. 교사(Solicitation)
C. 공모(Conspiracy)
D. 미수(Attempt)

Ⅳ / 범죄 항변사유(Defenses for Crime)

A. 정당화사유(Justifications) 및 면책사유(Excuses)
B. 정당방위(Self-Defense)
C. 타인 방위(Defense of Others)
D. 재산 방어(Defense of Property)
E. 긴급피난(Necessity)
F. 동의(Consent)
G. 정신이상(Insanity)
H. 명정(Intoxication )
I. 강요(Duress)
J. 미성년자(Infancy)
K. 함정수사(Entrapment)
L. 착오(Mistake)

Ⅴ / 사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erson)

A. 폭행죄(Battery)
B. 폭행위협죄(Assault)
C. 살인에 관한 죄(Homicide)
D. 강간죄(Rape)

Ⅵ / 재산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A. 절도죄(Larceny)
B. 횡령죄(Embezzlement)
C. 사취죄(False Pretense)
D. 강도죄 (Robbery)
E. 금전갈취죄(Extortion)
F. 주거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abitation)

저자 소개 1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이오와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사 미국법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법과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법무 담당 직원, 대학원생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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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182*257*8mm
ISBN13
9791159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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