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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
강병진
법률신문사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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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8

A. 연방법문제 관할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9
B. 다양성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 13
C.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 39
D. 이송 관할권(Removal Jurisdiction) 49
E. 입법 관할권(Legislative Jurisdiction) 55

Ⅱ/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58

A. 소개(Introduction) 58
B. 대인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 60
C.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 73
D. 준대물 관할권(Quasi-In-Rem Jurisdiction) 75

Ⅲ/ 재판지(VENUE) 78

A. 지역적 소송과 일시적 소송의 구별(Distinction Between Local and Transitory Actions) 79
B. 일반 원칙(General Rule) 80
C. 특별 재판지 규정(Special Venue Provisions) 84
D. 재판지의 변경(Change of Venue) 86
E. 재판지 부적합(Forum Non Conveniens) 90

Ⅳ/ 소송서류(PLEADINGS) 94

A.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개시(Commencement of Proceedings in Civil Procedure) 94
B.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 97
C. 금지명령(Injunctions) 107
D. 소장(Complaint) 111
E. 소장에 대한 이의 신청(Motions Against the Complaint) 116
F. 답변서(Answer) 121
G. 반박서(Reply) 126
H. 수정 및 보충 서면(Amendments and Supplemental Pleadings) 127
I. 소송서류,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기준(Standards for Pleadings, Motions, and Other Papers) 131

Ⅴ/ 다수v 당사자 및 청구(MULTIPLE PARTIES AND CLAIMS) 138

A. 당사자의 병합(Joinder of Parties) 138
B. 청구의 병합(Joinder of Claims) 149
C. 교차 청구(Cross-Claims) 153
D. 소송참가(Intervention) 155
E. 경합권리자확정 소송(Interpleader) 160
F. 제3자 소송(Impleader) 164
G. 집단 소송(Class Actions) 168

Ⅵ / 재판 전 절차 및 증거개시(PRETRIAL PROCEDURE AND DISCOVERY) 176

A. 의무적 공개(Mandatory Disclosures) 176
B. 증거개시의 범위와 제한(Discovery Scope and Limits) 189
C. 증거개시 회의(Discovery Conference) 197
D. 증거개시 수단(Discovery Devices) 199
E. 강제 명령 신청과 제재(Motion to Compel and Santions) 90) 213
F. 재판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s) 218
G. 재판 없는 판결(Adjudication Without Trial) 219

Ⅶ / 재판(TRIAL) 232

A. 배심원 재판(Jury Trial) 232
B. 법원에 의한 재판(Trial by the Court) 239
C. 법률상 판결(Judgment as a Matter of Law) 239

Ⅷ / 재판 후 신청 및 절차(POST-TRIAL MOTIONS AND PROCEDURE) 242

A. 법률상 판결 재신청(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242
B. 재심 신청(Motion for New Trial) 244
C. 판결 수정 또는 변경 신청(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246
D.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or Order) 247
E. 항소(Appeals) 249
F. 전면적 신뢰 및 인정(Full Faith and Credit) 254
G. 청구 배제(Claim Preclusion) 256
H. 쟁점 배제(Issue Preclusion) 259

저자 소개 1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이오와대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사 미국법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법과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와 변리사, 기업법무 담당 직원, 대학원생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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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82*257*13mm
ISBN13
979115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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