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언론의 자유 인식과 실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절반 정도가 가까워지고, 새 총선이 한 달여로 다가온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언론의 자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쉽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외에도, 2023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유엔 자유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국내외 노동조합, 해외언론 등에서는 모두 윤 정부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은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와는 별개인 듯 보인다. 가장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이 가장 언론을 통제하고, 가장 언론의 자유를 바라고 수호해야 할 이들이 앞장서 권력의 통제에 협조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 2년이란 부제와 시기를 지니고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을 다룬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양측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한다. 언론 자유에 집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분석과 함께, 특히 정부와 언론의 관계, 언론 통제의 문제,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과제 등을 12장에 걸쳐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거짓된 것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