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차별을 심화시키는 [경제 세계화의 이중 구조]에 대한 강렬한 비판서!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조직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20년 가까이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아시아 지역 개발과 성장 관리를 책임지는 선임 고문으로 8년을 일한 데이비트 C. 코튼 박사가 탄탄한 이론과 현장에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논리가 숨기고 있는 왜곡된 진실과 환상,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가 사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경제 성장론자]들이 내세우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빈곤이 종식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게 된 그 시작이 된 사건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측정 방식에 대한 오류,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 추구가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재앙 등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와 데이터를 동원해 증명하고 있다. 경제 성장 정책은 결국 빈곤층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빈부 계층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경제가 성장하면 원래 가진 것이 많은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정작 중산층과 빈곤층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소수의 부유층에게 빼앗기면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약탈적 시장과 한 팀이 된 약탈적 금융 시스템과, 돈에 좌지우지되는 정치인과 정치체제, 엘리트들만의 결탁인 세계은행(World Bank, 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 기관들의 횡포와, 그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 등을 폭로하면서, 이들이 주도한 성장 위주 정책이 전 세계에 야기한 파국과 위기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남부러울 것 없는 이력을 지닌 기득권층에 속하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까지
미국의 보수적인 중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책의 저자는 젊은 보수주의자였던 대학 시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식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현대식 경영이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빈곤국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미국식 번영을 누리게끔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에티오피아, 중남미 국가 등 저소득 국가에 경영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일에 젊음을 바쳤다. 전문 비즈니스맨을 양성하는 것이 곧 [빈곤을 종식]시키는 열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과 성장 관리 전문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인간의 위기에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을 깨닫게 되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정작 성장의 수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저자 자신이 직접 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의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 전 세계인이 경제 성장에 집착하게 된 그 시작: 영국의 3퍼센트 경제 성장 이론
1954년 영국의 재무 장관 R. A. 버틀러는 보수당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영국이 매년 3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1980년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 은 2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부모 세대가 그들 연령이었을 때에 비해 2배 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의 삶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전까지 영국의 국가적 목표는 연간 30만 채의 주택 건설이나 국가 의료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영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성장]이 되었다. 정해진 파이를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던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 논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파이의 크기를 [늘릴 것인가]에만 집중되었다.

* 1인당 국민소득 2배를 달성해서 과연 영국인들은 보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졌을까?
하지만 1989년 아일랜드의 경제학자 리처드 다우스웨이트는 버틀러가 제의한 경제 실험이 시작된 지 거의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되면서 얻어진 이득을 입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점에 거의 모든 사회 지표들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만성질환이 늘어났고, 범죄율이 여덟 배나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치솟고, 더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났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장의 추구]는 완전히 사회적, 환경적 재앙이 되었다. 성장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잉여 자원은 체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발표했다.

* 경제 성장률 측정의 함정
표준적인 재무 회계는 수입에서 자산의 감가상각분을 제외시킨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경제 회계 방식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경제 성장률 측정 자체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해안에서 엑슨 발데즈 호가 유출한 석유 제거 비용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모두 경제 산출량에 대한 순기여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논리에 따라 인간과 환경에 비극을 초래하는 재앙들이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둔갑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이라면,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가 자동으로 향상되고 모두가 더 잘살게 될 거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 파이를 키우는 것은 부유층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빈곤과 복지에 대한 해답은 경제 성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집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극빈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세계의 소득 중에 20퍼센트의 극빈층에 돌아가는 몫에 비해 20퍼센트의 최고 부유층에 돌아가는 몫은 같은 기간 동안 2배로 늘어났다. 사회적 해체를 보여주는 지표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눈에 띄게 급상승했다. 소득의 증가와 동시에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이를 키우는 것은 빈곤층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유층에 훨씬 더 혜택을 가져다주고, 빈부 간의 절대적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부유층의 권력 특혜를 증강시키는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
또한 성장론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김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유층에게 이동시켜 그들의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킨다. 결국 생산성 향상의 모든 혜택은 그 혜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 이 책의 시작: 경제 성장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빈곤, 실업, 불평등, 폭력과 범죄, 가정 해체, 환경 악화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며,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권력의 대이동]이 숨겨져 있고, 부자 나라의 부담은 빈곤국에 떠넘겨지고, 금융 시장은 약탈적으로 변했고, 민주주의와 정치는 돈에 팔렸고, 감소된 빈곤층의 소득은 부유층과 세계적 기업에게로 이동해 갔고, 세금 낼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의 세금은 세금 낼 형편도 못 되는 사람에게 전가되면서, 이것들이 결국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나타난다고 저자는 말한다.

*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경제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가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경제 세계화]로 본다.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켜 재화와 용역,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가지려는 소수 엘리트들과 세계적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식민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정치마저 장악하면서 [금권 정치]를 탄생시켰고, [글로벌 경제]라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 이식, 강요하면서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 이것은 미국식 번영을 전 세계가 누리게끔 하겠다는 거창한 대의명분 속에 북반구 국가들이 나머지 세계를 빈곤의 상태로 전락시키고, 그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소득을 강탈하면서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 주머니만 더 불리는 [이중 구조]를 탄생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나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통제권을 이미 한참 넘어서서 제멋대로 소용돌이치는, 심각하게 부패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다.

* 글로벌 경제체제는 그 피해 비용을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힘없는 납세자]에게 전가한다
글로벌 경제체제로 발생한 그 피해 비용은 주로 사회의 힘없는 구성원들, 즉 직장에서 쫓겨나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 그들 대신에 그 자리로 들어갔으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 토지를 빼앗겨 살던 집이 없어져버린 사람들, 유독성 쓰레기 더미 옆에서 거주하는 빈곤층, 그리고 생계 수단마저 빼앗겼음에도 고지서를 받아들고 부유층이 전가시킨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세계화가 시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다 거짓일 뿐이다. 오히려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독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의 200대 기업은 전 세계 인구의 0.3퍼센트만을 고용하면서 경제 산출량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산업체가 해고한 직원이 거의 440만 명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매출은 1.4배 증가했고 자산은 2.3배 증가했다.

* 경제 세계화 과정에 나타나는 권력의 대이동: 정부와 시민에서 거대 기업과 경제 기관에게로
경제 세계화 과정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정부로부터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의 추구라는 단 하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몇 안 되는 기업과 경제 및 금융 기관들에게 권력을 넘겨 극소수 엘리트들의 손 안에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집중시켰다. 그야말로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글로벌화할수록 지배권은 각국 정부로부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제 기관에게로 이전되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인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멀어져 버렸다.

* 20세기 초 [식민 제국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모습들
지금의 모습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추진되었던 식민 제국주의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식민화의 이득은 대부분 보통 시민들이 아닌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두 역사학자가 수행한 영국의 식민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돈 많은 투자가들은 식민지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지만 중산층은 제국주의를 지탱해 주는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고지서만을 발부받았을 따름이었다. 그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국주의는 중산층의 소득을 상위 계층에게 넘겨주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경제의 세계화는 거의 모든 면에서 [제국주의적 현상]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제국주의가 초래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 구름 위 환상의 세계 [스토라토스] 거주자들의 삶 VS.
황폐한 지표면 위 [트로글리테스]의 삶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린 미국의 텔레비전 공상 과학 시리즈 「스타 트렉」의 제74화 [구름 위 환상의 세계]는 아다나Ardana라는 이름의 행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린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다나 행성의 황폐한 지표면 위 높은 허공에 떠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 스트라토스Stratos에서 예술과 사치에만 전념하며 살아가는 아다나 지도자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저 아래 아다나의 지표면에 살고 있는 거주자 트로글리테스Troglytes들은 스트라토스의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사치품들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행성 간 교역권을 얻기 위해 폭력이 난무하는 비참한 광산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 스트라토스 거주자들은 트로글리테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상의 세계] 속에서 부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우화에서 전체 행성은 지표면으로부터 용케도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노동에 의지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들을 공급받는 지도자들에 의해 식민화되어 있다. 1969년 2월 28일에 방영된 이 이야기는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닮았는가!

*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 결국 힘없는 경쟁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성장
이러한 시스템은 점점 이중 구조로 변형되면서 특권층과 못 가진 계층, 시장의 힘을 초월하는 권력을 쥔 사람들과 세계 경쟁이라는 [제단 위에 제물로 놓인 사람들]로 세계를 심각하게 양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결국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로 정착, 확장되면서 그로 인한 역기능은 이 시스템의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권한도,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특권층들은 아무런 권력 없는 [시민들의 소외를 이용하여] 이들이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할 성장의 과실을 소수 엘리트와 세계적인 거대 기업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은 [힘없는 경쟁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다. 힘을 가진 자들은 국가의 부를 제 손 안에 장악하고, 자기보다 운이 덜 좋은 이웃에 대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노라고 선언한다.

*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면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면에서도 더욱 가난해졌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가정의 상위 1퍼센트 계층의 평균 실질 소득은 78퍼센트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퍼센트의 평균 실질 소득은 10.4퍼센트 감소했다. 따라서 이는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면에서도 더욱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은 1989년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1977년도보다 더 길어졌고 더 많은 여성 인력이 노동 시장에 합류하여 한 가족당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음에도 이 같은 절대 소득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하위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정은 더 오래, 더 많은 가족이 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임금 하락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지리적 위치보다 [계층에 의해 분리]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 예전에는 총알과 밧줄로 위협했다면, 이젠 [세계은행과 IMF]를 이용한다.
이전에는 총알과 밧줄을 이용해 위협했다면, 이제 부유한 나라들은 세계은행과 IMF를 이용해 빈곤한 채무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IMF는 자신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고 해당국의 채무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외채와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증가했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의료비와 기본 교육, 최저 임금을 포함한 모두 예산이 삭감되면서 빈곤층에게 엄청난 짐을 지웠고 그들의 자립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구조조정은 대실패다. 저소득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IMF의 안내를 받으며 자립 능력을 키우기는커녕, 한 해 한 해 국제 체제에 자신들의 미래를 조금씩 더 저당 잡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IMF는 북반구에 기반을 둔 금융 기관들을 위해 부채 수금원 노릇을 해온 셈이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3분의 2가 실패로 끝난 걸로 판명이 났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세계무역기구는 농부들이 수확 후 겨우내 보관했다가 봄이 오면 파종하는 씨앗에도 특허권을 주장하며,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도 글로벌 종자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며, 이제 세계의 시민과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은행과 IMF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경제는 지역으로, 의식은 세계로!]: 최면에서 깨어나, 문화적으로 저항하라!
이 책은 경제 성장 프레임에 대한 그 폐해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해줄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는 지역으로, 의식의 세계로!]라는 프레임으로 우리의 지배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문화적 최면]에서 깨어나 문화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주요 경제 및 금융 기관들에 내주었던 힘을 되찾고, 빼앗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정치 영역을 되찾는 행위는 경제 영역을 되찾는 행위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지역화한 글로벌 시스템localized global system]이 대안이다.
저자는 경제 세계화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자립을 강조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식을 독점하는 대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균일화한 세계 소비문화 대신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정부와 시장, 시민 사회 3자가 협동과 균형을 이루는 [지역화한 글로벌 시스템]을 강조한다. 이것의 목적은 각각의 지역이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제 기능을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온당한 권리를 되찾고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것은 사고의 혁명이지, 총의 혁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 성장 중심 VS. 소외되지 않은 인간 중심
저자는 결국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는 요인들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는 요인들 사이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성장과 돈을 중심에 두는 [성장 중심적인 방식]이 아닌, 소외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적인 방식]을 취한다면 모두가 잘살게 될 것이다. 건강한 사회라면 경제적 인센티브와 경제 정의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의 동력은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닌, [삶에 대한 사랑]이며, 그 힘의 원천은 [새로운 문화 의식의 각성]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