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자 꼭 봐야 할 책!
지역활성화 리더 8인의 강력 추천!

위기의 한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에 지역소멸이 예상되는 시군은 모두 합쳐 89곳에 이른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줄면서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진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면 지역의 자생기반이 흔들려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재정 역시 파탄에 이르러 강제적 행정 통폐합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역소멸’이다.

지역소멸은 다양한 가치의 소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은 낙후한 반면, 도시는 성공한 사람과 멋지고 세련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가치는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일어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비대해진 도시는 더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욱 작아진다. 지역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희망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국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를 모델로 삼아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는다. 또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기부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이다.

이때 중앙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국세 중 소득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특산물 생산 및 수요 증가로 이어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민 복지증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전략

그렇다면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속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상황에 맞는 운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크게 ‘답례품’과 ‘기금사업’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 핵심이다.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정기부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기부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의 서사구조로 완성하여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기부시장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브랜딩과 창조적 마케팅이 필수이다

지역활성화를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 인프라 보강 등 필요한 지역 사업에 투입하거나, 소상공인과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의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목표와 활용방안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적의 지역 전략과 활성화 목표를 정립할 수 있다. 이 책은 현장 전문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지침서이다. 이 제도를 추진하는 실무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자치 활동가, 지역의 사회적기업가, 지역 소상공인, 지역민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