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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갈등 탐구
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3. 지자제간 갈등 4.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5. 행정조직에 의한 분쟁조정 6. 사법조직에 의한 분쟁조정 7. 개선방안 및 제안 |
崔禹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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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펴는 모습 등을 통해 민선 지방자치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 행정조직의 개편, 지방재정의 확충, 각종 갈등의 조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한 결과, 지금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역갈등’문제이다. 주요한 국책사업들이 지역의 반대 때문에 완공이 지연되고, 생활에 불가피한 공공시설들이 지역간의 이해가 달라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활의 질향상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학술적으로만 소개되었던 갈등에 관한 논의들을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기술하여 갈등을 이해하고 모두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얻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제1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역갈등 사례들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과 쟁점들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해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그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하였다. 또한,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지방자치 선진국들에서는 지역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소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조정제도를 소개하였다. 갈등의 양상이 폭력화 되거나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을 조금만 고쳐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론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먼저 흥분부터 하기 쉽다.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 철옹성같은 벽을 만들기에 급급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된다” “무슨 소리냐, 국가가 있고 지방이 있는 것 아니냐?” 모두다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면 대의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이제는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이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갈등의 실마리를 찾는 첫걸음이 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갈등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