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복지국가를 꿈꾸던 우리에게는 사각지대의 암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복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송파 세모녀 사고 이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거대 담론은 조세형 복지라는 재원 마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우리는 두 가지의 거대 담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중립과 기본사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이를 통한 비조세형 영구기금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멸성 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이 선순환 경제구조와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기본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일자리 그리고 을기본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는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시대적 화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기본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용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생각한 것을 현실에 구현한 결과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현실에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그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들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땅에 심겨졌고, 싹을 틔웠습니다. 싹만 틔운 것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낸 싹들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빈곤이 심화되었을 때, ‘복지’라는 생각의 씨앗이 누군가에 의해 심겨졌고, 그 씨앗은 발아를 거쳐 꽃을 피워, 지금 우리는 ‘복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기본사회’라는 씨앗이 발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씨앗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자양분 삼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꽃을 피우면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 분이라도 더 기본사회라는 씨앗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광주 망월동에서 김세준

감수의 글

기본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혁명, 기후 위기, 국제 질서의 개편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지나친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 재앙을 막아내고 기후 위기 대처 실패로 쇠퇴하지 않고, 강자 주도의 냉엄한 국제 경제 질서 대전환 속에서 번영 발전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우리는 419혁명으로 산업화 30년을 만들었고 6월혁명으로 민주화 30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뜻을 모아 기본사회 30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해야, 후속 세대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기본사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본사회’라는 책이 출간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기본사회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