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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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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ART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PART 2 범죄론 37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7 제2장 구성요건론 37 제3장 위법성론 42 제4장 책임론 53 제5장 미수론 56 제6장 공범론 57 제7장 죄수론 68 PART 3 형벌론 76 제1장 형벌론 76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9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4 제1절 살인의 죄 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01 제1절 협박의 죄 101 제2절 강요의 죄 103 제3절 체포·감금죄 10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3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4 제2절 절도의 죄 196 제3절 강도의 죄 196 제4절 사기의 죄 197 제5절 공갈의 죄 209 제6절 횡령의 죄 209 제7절 배임의 죄 217 제8절 장물의 죄 239 제9절 손괴의 죄 23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2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4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4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46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47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4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49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66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67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69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7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70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2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0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98 제6장 무고의 죄 300 제7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303 부록 판례색인 313 |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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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7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317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9314441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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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