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관련학과 교수 등은 “행정법” 전반을 “소방행정법총론”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 초판을 출간한 결과,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모두 판매되었고, 관계 법령도 전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판을 내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첫째, 2021년 3월 23일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모두 반영하여 “행정법”이 어렵다는 기본틀을 벗어나 초학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점을 두어 객관식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재정ㆍ시행과 관련된 문제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소방행정법총론”에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접목하여 이 책 하나로 “소방관련법” 전체는 물론, “행정법총론”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면적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에 맞추어 재정립하였고 끝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화의 위상과 역할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섯째, 별도로 각 장마다 핵심문제와 해설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응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수험생과 “소방행정법총론”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소방행정과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끊임없이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다. 본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저술지원사업으로 출간된 것으로 편집에 노력해 준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7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