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19년 ‘P2B 규정’을 통해 플랫폼의 순위 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알고리즘 공개 후, 일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다. 투명성은 유지되었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해도는 낮아졌다. 이처럼 선의로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는 문제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EU는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며 2022년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를 발효하고 2023년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EU 이용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더 늦게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디지털 혁신에서 한 발 뒤처진 ‘디지털 2등 시민’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p.13

플랫폼 의존 기업가(platform dependent entrepreneur, PDE)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유형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문직(professions)이 차지하던 기능, 권위, 시장을 재조직하거나 해체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전문직이란 특정한 자격, 윤리규범, 조직화된 커뮤니티, 사회적 인정을 갖춘 직업을 뜻한다. 그러나 PDE는 전문가 자격증 없이도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플랫폼에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며, 자기 브랜드로 신뢰를 쌓아, 기존 전문직이 독점하던 직역을 대체하거나 변형시킨다. 따라서 PDE는 기존에 있던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경계를 우회해서 재조직되며, 비전문직의 전문화 또는 탈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 pp.48-49

플랫폼으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 가치와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도 연결된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여 플랫폼 이용자를 착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
--- p.58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직관적이고 단편적인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중심 사고에서,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플랫폼, 입점 업체, 소비자, 정부 등)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생태계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다. 플랫폼은 개별 행위자들이 단순하게 모여 있는 군집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복합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에 대한 전략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pp.92-93

입법평가 방법과 관련해 경제적 영향분석 방법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과학적이고 정성적인 영향평가만으로는 입법평가를 실질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상 조치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입법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실체화하려면 편익의 유형에 따른 정량화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연구비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된 입법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조사연구비용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한 영향평가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특히 ‘입법에 관한 견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구조’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pp.117-118

플랫폼 규제론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해온 EU의 플랫폼 정책이 실제로 강력하고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인가이다. 유럽 의회는 2016년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과 활동 영역의 다양성,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단일하고 법적으로 관련성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정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문제 중심적 접근법을 따라 그들의 특성, 분류 및 원칙에 따라 EU 차원의 관련 부문별 법률에서 구별되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협의 및 영향 평가 수행”과 규제자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EU 이사회는 유럽 디지털 어젠다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수용하는 규제 모델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불명확성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 일반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의 부분적 규제 완화를 진전시키고 자율규제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 pp.137-138

다음은 규제를 바라보는 눈이다. ‘법으로 꼼꼼히 정하면 끝난다.’는 믿음은 현실에서 자주 깨진다. 법이 필요하지만, 일상의 선택은 비공식 상징과 같은 규범적인 것들의 몫이 더 크다. 그러니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법조문보다 앱 화면의 신호를 본다. 평판, 기본 정렬, 환불 흐름, 안내 문구 문장의 길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실제 행동을 바꾼다.
따라서 세세한 의무를 잔뜩 얹게 되면 현장은 체크박스로 대응하고, 플랫폼은 규정의 가장자리에서 미세 조정으로 우회한다. 이러는 동안 비용은 잘게 쪼개져 소상공인과 개인 공급자에게 흘러나가고, 개선을 위한 여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결과로 보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해서 운영 규칙을 그 기준으로 비추게 만들면 학습 속도는 법보다 빨라진다. 핵심은 ‘법 vs. 시장’이라는 대립이 아니다. ‘법이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춰서 운영을 그에 맞춰가게 하는가’ 하는 그 조명의 각도에 달려 있다.
--- pp.156-157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활용으로 음의 외부효과 발생이 식별된다고 할 때, 어떤 제도적 방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LLM(large language models)과 같은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 기술이 챗봇 형태로 활용될 경우, 있지도 않은 거짓을 답변하는 환각효과(hallucination)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려면 입법으로 환각효과를 미리 막는 직접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다. 또는 기업이 환각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적 장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적의 제도적 규제가 무엇인지는 해당 기술의 특성과 같은 개별적 환경에 따라 다르고, 아직 기술의 특성과 영향의 구체적 형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적의 도구를 찾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 p.170

플랫폼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행위자들의 전통적인 역할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고 있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고려하며, 시민은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바뀌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 지평의 확장이다. 아마존이 초기 10여 년 간 적자를 감수하며 생태계를 구축한 것, 미국이 [칩스법]으로 20년 뒤를 내다보며 반도체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와 같은 다중이해관계자 방식으로 인터넷이 장기적 표준을 만들어온 것 등은 참여자의 행위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생태계 건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