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화재에 대비한 소방차가 500대 있다고 가정해보자. 500대라는 숫자는 인구수, 광역자치단체의 면적(넓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의 숫자 등을 기준으로 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방이라는 공공 서비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이나 화재를 전제로 한다. 정교한 통계 등의 기법으로 화재 수요를 예측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상황은 계속 변한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불이 날 위험이 큰 노후 주택도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규모와 빈도가 늘어나는데, 그 파급력 또한 유례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맞춰서 ‘소방차 500대’라는 숫자를 그때그때 바꾸기 어렵다. 정부 예산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쓰려는 이들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다. 500이라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면 500이라는 숫자가 적을 수 있다. 반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면 500이 많을 수도 있다.

결국 ‘공공 서비스의 과소 공급 vs. 과다 공급’이라는 문제는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즉 그 사회와 시대적 가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 p.59~60

그러나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하는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O와 X로 답을 내기는 어렵다. 행정은 공공성과 효율성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접점을 찾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시장 원리와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영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의 방식도 쓴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 잘 맞는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행정과 행정학은 여전히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틀 안에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신공공관리론에 맞는 정책과 수단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렇게 도입된 정책과 수단이 실제로 정부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 p.69~70

자유로운 시장 체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나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치안, 안보, 교육, 복지, 보건의료처럼 자유로운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필수적인 공공재도 많다. R&D 분야나 특정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시장실패라고 부르는데,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가 마음대로 시장에 개입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이권이나 특권으로 이어지면 대형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아예 잘못 개입할 수도 있다. 이때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즉 정부는 법령에 따라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기업, 시장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규제regulation’라고 부른다.
--- p.72~73

규제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유도하려면 ‘예측’해야 된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예측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행동에 ‘개입’해서 특정한 미래(결과)로 이어지게끔 규제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새 과학기술이 끼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이 과학기술을 적절히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규제는 법과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법과 명령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고(제정) 고쳐야 하기(개정) 때문에 오래 걸린다. ‘과학기술은 빠른데,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느리다’는 점은 과학기술정책이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 자체에도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된 것 말고는 못하게 막는다.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사실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시도 그 자체가 혁신인 경우가 많다.
--- p.93

(한국에서는 흔치 않지만)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 큼직한 상자에 모래를 채운 간이 놀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풍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상자 안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놀 수 있다. 모래로 집을 짓고, 산을 만들고, 물길을 내서 작은 개울을 만들 수도 있다. 모래로 만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물고 다른 모래놀이를 하면 된다. 상자라는 울타리 안에서 놀고 있으니 아이들도 안전하다. 덕분에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sandbox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재화와 서비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마치 안전한 샌드박스 안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에는 없던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모래상자를 만든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되지 못했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상품과 혁신 모델의 개발과 출시를 기간, 구역, 규모 등을 한정해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게 감시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원하는 혁신을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 p.102~103

자신이 사회 서비스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가,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모두 파악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실행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 제도와 제도 사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적용 범위의 사각지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에 서비스의 질과 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급여의 사각지대).

이렇게 제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 만약 이웃끼리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라면 어떨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웃집의 사정을 알게 된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전달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촘촘하고 긴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p.122

라스웰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원자폭탄 개발 정책을 실행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군사정책에 따라 원자폭탄이 개발되었고, 미국은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공격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각각 한 발씩 떨어뜨렸다. 그리고 단 한 발의 폭탄으로 히로시마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 나가사키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라스웰은 원자폭탄의 개발과 사용, 이에 따른 결과를 두고 특정 군사정책이 인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주목했다. 그는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이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막강해졌기에, 정책의 방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정책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규범)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제안한 것이다. 라스웰의 인간 중심적 정책학을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라스웰이 정책학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이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