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환경법 핸드북
2024 환경법전 제8판
정선균
필통북스 2024.08.12.
베스트
고등고시/전문직 top100 1주
가격
18,000
10 16,200
YES포인트?
18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Part1 환경법 핸드북 1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15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9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5
유지청구 27
담보책임 29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30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5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5
환경분쟁조정제도 40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47
제3장 개별환경법 50
환경영향평가제도 50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5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6
배출허용기준 59
소음진동관리법상 각종 제재수단 62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64
물환경보전법상 각종 제재수단 65
배출부과금 6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6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7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7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77

Part2. 2024 환경법전 79

환경분쟁조정법 81
환경정책기본법 95
환경영향평가법 110
소음ㆍ진동관리법 140
대기환경보전법 158
물환경보전법 211
토양환경보전법 256
폐기물관리법 280
자연환경보전법 324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사례연습 (필통북스, 제12판, 2025)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6) 행정법 판례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사례연습 (필통북스, 제12판, 2025)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14판, 2026)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6)
행정법 판례 연습 (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6)
행정법전 (필통북스, 제10판, 2026)
행정법 정지문집 (필통북스, 제2판, 2026)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 (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 (필통북스, 공저, 제6판, 2026)
행정판례백선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 (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행정쟁송법 기출해설 바이블 (필통북스, 초판, 2026)
노동행정법 판례집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 (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 (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5)

정선균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54쪽 | 150*210*14mm
ISBN13
9791167921772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이른바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쟁점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서는 앞부분에서는(환경법핸드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정리하였으며, 뒷부분에서는(2024 환경법전)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환경법의 세부법률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우이 되길 바라며...

2024년 8월
법학박사 정선균

리뷰/한줄평3

리뷰

8.0 리뷰 총점

한줄평

8.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
16,200
1 1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