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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국토이용계획
01 광역도시계획
02 도시·군기본계획
03 도시·군관리계획 총설
0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5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6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7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행위제한
08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09 지구단위계획
chapter 02 개발행위허가 등
01 허가대상 개발행위 등
0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chapter 03 토지거래허가제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02 토지거래허가
chapter 04 보칙
01 시범도시
02 청문사유
03 벌칙

도시개발법
chapter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2 개발계획의 수립
chapter 02 시행자 및 실시계획
0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02 실시계획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1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2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정비구역의 지정 등
0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02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등
03 안전진단
chapter 02 정비사업의 시행자
01 정비사업의 시행자
02 정비사업조합

chapter 03 사업시행인가
0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02 임시수용시설
03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chapter 04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01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0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및 비용부담 등

건축법
chapter 01 총설
01 적용범위
02 건축법의 적용완화 등
chapter 02 적용범위
01 적용대상물
02 적용대상 행위
chapter 03 건축 관련 규제
01 대지 관련 규제
02 건축물 관련 규제
chapter 04 건축절차
01 건축허가
02 건축분쟁의 조정
03 사용승인 및 위반건축물

주택법
chapter 01 총설
01 적용범위
02 주택종합계획 등
03 주택건설재원
chapter 02 주택의 건설
01 사업주체
02 주택의 건설
chapter 03 주택의 공급 등
01 주택공급가격 등의 규제
02 주택공급질서의 유지 등
chapter 04 주택거래신고제
0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02 주택거래신고

농지법
chapter 01 농지의 소유 및 이용
01 경자유전의 원칙 등
02 농지취득자격증명
03 농지이용의무 등
04 농지의 대리경작
05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chapter 02 농지의 보전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02 농지의 전용 등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95쪽 | 889g | 188*254*30mm
ISBN13
97889645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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