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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 (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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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헌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공통사항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저자 소개1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메가소방,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 『진도별 기출문제집(진.출.)』, 『소방용 진도별 기출문제집(소방진출)』, 『실전동형 모의고사』,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각.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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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317*237*30mm
ISBN13
9791167227379

출판사 리뷰

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은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1:1로 단권화한 2 in 1 요약서

본서는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해 좌우 1:1로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이다. 좌측 요약서의 배경이 된 실제 기출지문들을 바로 우측에 배치하였고, 우측 기출문제들을 짜임새 있게 구조화 시킨 도표를 바로 좌측에 배치한 뒤 양자를 번호로 매칭시켰다. 수록된 기출지문들은 18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600개로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다.

② 4,600개 모든 지문에 9단계 중요도를 (S·A·B·C·기·인·소·無·지) 부여. OX와 4지선다 모두 수록

4,600개 모든 지문별로 9단계 중요도 표시(S·A·B·C·기·인·소·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OX지문 외 사례형 4지 선다 문제도 다수 배치해 기초부터 최고난도까지 빈틈없이 학습할 수 있다.

③ 두문자 제공

두문자를 관련 부분 여백에 배치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암기가 가능하다.

④ 24년도 최신 기출, 최신 판례, 개정 법령 등 완벽 반영. 미기출 예상문제도 제공

최신 판례 및 2024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해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신 법령의 내용도 추가·수정해 별도의 노력 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이다. 또한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도 문제화 해 수록하였다(200지문, 약 50개 문제 분량).

※ NEW 2025 요.플. 달라진 구성과 특징

1. 휴대성 및 편의성 증대


- 24버전보다는 작으나 23버전보다는 큰 중간 판형 → 휴대성과 가독성을 모두 확보
- 기본 스프링제본X → 스프링 여부 및 종류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편의성 확보

2. 수록 지문 대폭 변경

- 낡은 지문 수백 개 삭제 & 새로운 수백 개 추가 → 총 1,000개 지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지문 수 300개 증가

3. 등급시스템 전면개정

- 6단계 시스템( S A B C 無 지 ) → 9단계 시스템( S A B C 기 인 소 無 지 )
- 인사처용 등급, 소방용 등급까지 별도 제공하면서 완벽한 상황별·수준별 맞춤공부 가능

4. 판서노트 대폭 추가

-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판서노트 대폭 추가

5. 기.풀.기.와 100% 싱크로 달성

- 상세한 판례원문과 해설이 포함된 기.풀.기.(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와의 100% 싱크로 완성(요약노트+기출문제의 4,600개 모든 지문에 해당 기.풀.기. 문항번호 제공)
- 기.풀.기. 보유 시 요약노트+기출문제를 회독용 단권화 교재로 쓰면서, 기.풀.기.를 사전처럼 발췌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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