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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계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 제1편 총 칙 10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 용 20 제2장 물품지급 38 제3장 금품관리 49 제4장 위생과 의료 56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67 제6장 종교와 문화 91 제7장 특별한 보호 101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18 제1절 통 칙 118 제2절 분류심사 123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46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55 제5절 귀 휴 171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78 제10장 사형확정자 189 제11장 안전과 질서 195 제12장 규율과 상벌 241 제13장 권리구제 269 제3편 수용의 종료 278 제1장 가석방 278 제2장 석 방 290 제3장 사 망 295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98 제5편 벌 칙 302 0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305 03 교도관직무규칙 311 제1장 총 칙 311 제1절 통 칙 311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12 제3절 근무시간 314 제4절 교도관회의 315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317 제1절 직무통칙 317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320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21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23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26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26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28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29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30 04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32 05 가석방자관리규정 335 06 국가인권위원회법 339 제1장 총 칙 33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40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343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344 0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46 제1장 총 칙 346 제2장 교정법인 349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356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360 제5장 지원·감독 등 363 제6장 보 칙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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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정직 공채 및 승진시험에서 교정법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승진시험에서 수준높은 고난도 법령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채시험에서까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특별히 법령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역점을 두어 여러분 앞에 새로운 형태의 법령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령과 함께 그 내용과 연계된 기출문제 지문을 OX화하여 법령을 읽은 후 곧바로 출제문제를 확인하고, 시험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까지 망라하여 법령과 판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마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법령문제만으로 구성한 모의고사집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법령+판례+OX기출지문]과 [법령모의고사]로 이어지는 일체형 학습방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정관계법령의 준령을 확실하게 넘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처음 승진시험 준비생을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고난도 문제에 봉착한 공채수험생들에게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합격 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작업은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주신 권형우 연구실장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 멘토링 정대열 대표님과 편집진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이언담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