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시리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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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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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I. 지방자치제도의 개요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가의 지도·감독 II. 주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청원권의 행사|민원의 신청|주민의 예산참여 제도|주민의 공사감독참여 제도|주민의 의무 III.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란?|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주민투표의 실시 절차|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주민투표의 효력|주민투표소송 IV.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조례란?|조례의 제정 절차|조례제정과 개폐청구의 행사 절차|조례의 효력|조례에 대한 통제 V.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란?|주민감사 청구권자|주민감사청구의 대상과 절차|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감사결과의 처리 VI. 주민소송제도 주민소송제도란?|주민소송의 청구대상|주민소송의 종류|주민소송의 제소기간|주민소송절차|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변상명령 VII. 주민소환제도 주민소환제도란?|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투표권자|주민소환의 절차|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주민소환투표의 실시|주민소환투표운동|주민소환투표의 효력|주민소환투표소송 맺음말 참고 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6월 12일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 파일/용량
- EPUB(DRM) | 15.68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6.4만자, 약 1.7만 단어, A4 약 40쪽 ?
- ISBN13
- 97889570780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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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지방자치제도의 ‘감시자’이자 ‘실행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서 벗어나자!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의문점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는 내 손으로 뽑은 지역 일꾼이 일을 잘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도 당사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역 정책이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저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