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16
SECTION ① 형법의 의의 … 16
Ⅰ 개념 …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 16
SECTION ② 형법의 지위와 성격 …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 17
SECTION ③ 형법의 기능 … 18
Ⅰ 규제적 기능 … 18
Ⅱ 보호적 기능 … 18
Ⅲ 보장적 기능 … 18
SECTION ④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 20
SECTION ①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 20
SECTION ② 범죄이론 … 22
SECTION ③ 형벌이론 …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 26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26
Ⅰ 의의 … 26
Ⅱ 법적 근거 … 26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27
SECTION ③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7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 28
Ⅱ 명확성의 원칙 …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 45
Ⅴ 적정성의 원칙 … 7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 80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 8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 8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 … 81
Ⅲ 한시법과 추급효 … 87
Ⅳ 백지형법 … 87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 89
Ⅱ 속인주의 …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 92
Ⅴ 세계주의 …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 96
SECTION ③ 인적 적용범위 … 97
Ⅰ 원칙 … 97
Ⅱ 예외 … 97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102
SECTION ①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 102
Ⅰ 범죄의 의의 … 102
Ⅱ 범죄의 체계 … 102
Ⅲ 범죄체계론 … 105
SECTION ② 행위론 … 107
Ⅰ 행위론의 의미 … 107
Ⅱ 행위개념의 기능 (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 107
Ⅲ 각 행위론의 내용 … 107
Ⅳ 행위개념의 종합 … 109

CHAPTER 02 구성요건 … 110
SECTION ① 구성요건의 개념 … 110
SECTION ② 구성요건의 발전 … 110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 110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 110
Ⅲ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111
SECTION ③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 112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112
Ⅱ 불법과 책임 … 112
Ⅲ 불법의 요소 … 112
SECTION ④ 구성요건 일반 … 114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 114
Ⅱ 구성요건의 분류 … 115
Ⅲ 구성요건의 유형 … 116
SECTION 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3
Ⅳ 객관적 귀속론 …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 142
SECTION ⑥ 주관적 구성요건 … 150
Ⅰ 고의의 의의 … 15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 15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 151
Ⅳ 고의의 종류 …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61
SECTION ⑦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 16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 16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163

CHAPTER 03 위법성 … 171
SECTION ① 위법성 일반론 … 171
Ⅰ 위법성의 의의 … 171
Ⅱ 위법성의 본질 … 17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1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 173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 173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 174
SECTION ② 정당방위 … 17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 17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6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180
Ⅳ 과잉방위 … 181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182
Ⅵ 오상과잉방위 … 182
SECTION ③ 긴급피난 … 18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8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91
Ⅳ 과잉피난 … 192
Ⅴ 오상피난 … 192
Ⅵ 의무의 충돌 … 192
SECTION ④ 자구행위 … 19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98
Ⅱ 성립요건 … 19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201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 204
Ⅰ 서설 … 20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 204
Ⅲ 양해 … 205
Ⅳ 피해자의 승낙 … 207
Ⅴ 추정적 승낙 … 209
SECTION ⑥ 정당행위 … 214
Ⅰ 의의 … 21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2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2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21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226

CHAPTER 04 책임 … 239
SECTION ① 책임이론 … 24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 240
Ⅱ 책임의 근거 … 240
Ⅲ 책임의 본질 : 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 242
SECTION ② 책임능력 … 24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 245
Ⅱ 책임무능력자 … 246
Ⅲ 한정책임능력자 … 24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251
SECTION ③ 위법성의 인식 … 255
Ⅰ 의의 … 255
Ⅱ 위법성인식의 행태 …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6
SECTION ④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 258
Ⅰ 의의 … 258
Ⅱ 형태 … 259
Ⅲ 효과 …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SECTION ⑤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 273
Ⅶ 기타의 문제 … 27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84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 288
SECTION ② 예비와 음모 … 289
Ⅰ 개념 … 289
Ⅱ 성격 … 289
Ⅲ 성립요건 … 291
Ⅳ 처벌 … 292
Ⅴ 관련문제 … 293
SECTION ③ 장애미수 … 297
Ⅰ 의의 … 297
Ⅱ 성립요건 … 297
Ⅲ 처벌 …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 300
SECTION ④ 중지미수 … 307
Ⅰ 의의 … 30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 308
Ⅲ 성립요건 … 308
Ⅳ 처벌 … 311
Ⅴ 관련문제 … 311
SECTION ⑤ 불능미수 … 314
Ⅰ 의의 … 314
Ⅱ 성립요건 … 315
Ⅲ 처벌 … 317

CHAPTER 02 공범론 … 322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 322
Ⅰ 공범의 의의 …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 323
Ⅲ 공범 유사개념 … 324
Ⅳ 공범이론 … 329
SECTION ② 공동정범 … 341
Ⅰ 의의 …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 341
Ⅲ 요건 …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 354
Ⅴ 관련문제 … 357
SECTION ③ 간접정범 … 358
Ⅰ 의의와 본질 … 35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5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365
Ⅳ 관련문제 … 365
SECTION ④ 교사범 … 369
Ⅰ 의의 … 369
Ⅱ 본질 … 36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 370
Ⅳ 처벌 … 373
Ⅴ 관련문제 … 374
SECTION ⑤ 종범(방조범) … 378
Ⅰ 의의 … 378
Ⅱ 성립요건 … 378
Ⅲ 처벌 … 381
Ⅳ 관련문제 … 381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 38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 38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8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 388

CHAPTER 03 부작위범 … 398
Ⅰ 서설 … 398
Ⅱ 부작위범의 종류 … 39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39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403
Ⅴ 관련문제 … 404

CHAPTER 04 과실범 … 410
SECTION ① 과실범 일반론 … 410
Ⅰ 과실범의 개념 … 41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 411
Ⅲ 과실의 유형 … 411
SECTION ② 과실범의 성립요건 … 413
Ⅰ 구성요건 … 413
Ⅱ 위법성 … 417
Ⅲ 책임 … 417
Ⅳ 관련문제 … 418
SECTION ③ 결과적 가중범 … 429
Ⅰ 서설 … 429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 429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30
Ⅳ 성립요건 … 43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432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32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방조 … 4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 438
SECTION ① 죄수론의 일반이론 … 438
Ⅰ 죄수론의 의의 … 438
Ⅱ 죄수결정의 기준 … 438
SECTION ② 일죄 … 441
Ⅰ 법조경합 … 441
Ⅱ 포괄일죄 … 444
Ⅲ 포괄일죄의 처리 … 449
SECTION ③ 수죄(경합론) … 450
Ⅰ 상상적 경합 … 450
Ⅱ 경합범 … 45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0
SECTION ①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70
Ⅰ 형벌의 의의 … 47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 470
SECTION ② 사형 … 471
Ⅰ 서설 … 471
Ⅱ 사형존폐론 … 471
SECTION ③ 자유형 … 473
Ⅰ 의의 … 473
Ⅱ 형법상의 자유형 … 47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 474
SECTION ④ 재산형 … 475
Ⅰ 의의 … 475
Ⅱ 형법상의 재산형 … 475
SECTION ⑤ 명예형 … 488
Ⅰ 의의 … 488
Ⅱ 종류 … 488
SECTION ⑥ 형의 경증 … 489
Ⅰ 형의 경증 기준 … 48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 490
SECTION ① 의의 … 490
SECTION ② 형의 양정의 단계 … 490
Ⅰ 법정형 … 490
Ⅱ 처단형 … 490
Ⅲ 선고형 … 490
SECTION ③ 형의 가중·감경 … 491
Ⅰ 형의 가중사유 … 491
Ⅱ 형의 감경사유 … 491
Ⅲ 형의 가감례 … 494
SECTION ④ 양형 … 496
Ⅰ 의의 … 496
Ⅱ 양형의 기준 … 496
Ⅲ 양형의 조건 … 497
SECTION ⑤ 형의 면제 등 … 498
Ⅰ 형의 면제 … 49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498
Ⅲ 판결의 공시 … 499
Ⅳ 자수와 자복 … 499

CHAPTE 03 누범 … 502
SECTION ①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 503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 50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 50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50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 505
SECTION ③ 누범의 효과 등 … 506
Ⅰ 누범의 처벌 … 506
Ⅱ 소송법적 효과 … 50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509
SECTION ① 선고유예 … 509
Ⅰ 의의 … 509
Ⅱ 요건 … 509
Ⅲ 보호관찰명령 … 510
Ⅳ 효과 … 510
Ⅴ 선고유예의 실효 … 511
SECTION ② 집행유예 … 513
Ⅰ 의의와 요건 … 513
Ⅱ 효과 등 … 514
SECTION ③ 가석방 … 519
Ⅰ 의의와 요건 … 519
Ⅱ 효과 등 … 52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 522
SECTION ① 형의 시효 … 522
Ⅰ 의의 … 522
Ⅱ 시효의 기간 … 522
Ⅲ 효과 … 522
Ⅳ 정지와 중단 … 523
SECTION ② 형의 소멸 … 524
Ⅰ 의의 … 524
Ⅱ 형의 실효 … 524
Ⅲ 복권 … 524

CHAPTER 06 보안처분 … 529
SECTION ① 의의와 연혁 … 529
Ⅰ 의의 … 529
Ⅱ 연혁 … 529
SECTION ②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 530
Ⅰ 보안처분의 종류 … 530
Ⅱ 형벌과의 관계 … 530

ㆍ 판례색인 …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