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무리 해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해체하고 있다' …. 일본 우익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대충 이렇다.
'한국 때리기' 라면 늘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덤비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런 비난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의 지나친 낙관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 때마침 일본의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大前硏一)가 일본 우익의 구미에 딱 맞는 글을 최근 '사피오' 라는 잡지에 실었다.

<내용요약>

최근 한국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꾼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진짜 좋아진 것이 아니다. 무역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렵다.
한국경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어김없이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마는 체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공작기계나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랑하는 '세계최고명품' 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제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수출이 늘면 대일 무역역조도 함께 늘어난다. 한국이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온 것은 산업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눈앞의 이익이나 무역수지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다 보니 품이 많이 드는 부품산업 육성을 등한시한 것이다. 이래서는 한국경제는 환율 하나에 목을 매는 처지에서 언제까지나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본질적인 약점에 메스를 대지 않는 한 한국은 자력으로 나라의 성쇠를 결정할 수가 없다.
새 산업을 일으킨다고는 한다지만 일본이 만드는 물건을 또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다. 산업구조를 일본과 완전히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미국이 말하는 대로 규제완화.시장개방.재벌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이대로 시장이 개방돼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한국기업 중 살아남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저축심이 낮고 외국 물건을 좋아하므로 수입품을 신나게 살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과가 강하고 엔지니어를 경시해왔다.
이 때문에 공업화로는 엔지니어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타이완에 뒤질 것이다. 그렇다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려 해도 미국.인도에 비해 영어와 수학 실력이 처져 곤란하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그럴 만한 은행이 없다.
이처럼 한국은 사방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金대통령은 이런 본질적인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국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이 진척되면 2차 산업은 일본에, 3차 산업은 미국에, 1차 산업은 호주.뉴질랜드에 의해 궤멸될 것이다. 재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2~3년 후 金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가면 관료와 손잡고 개방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이를 빌미로 외국이 다시 압력을 가하면 한국경제는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1999. 8. 4. 남윤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