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세, 민주?한나라는 체면유지>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정당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물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비록 여론에 나타난 지지도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앞서고 있지만 숨어있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한나라당의 지지자라고 떳떳이 밝히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다. 1996년 총선에서 자민련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정당지지도가 비슷하면 승패는 어차피 인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에 기초해 총선을 예측해볼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조순형대표의 출범 이후 언론은 민주당을 띄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다. 내 눈에는 구태의연해 보이는 조대표의 행태가 언론에는 칭찬 일색이었다. 가령, 시도지부를 방문해서 어색하게 돈봉투를 내미는 조대표가 내 눈에는 관행을 과감히 깨지 못하는 현실순응형 정치인으로 보였지만 언론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묘사했다.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이나 호남지역에서 후보의 인물에 기대 겨우 체면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자민련의 세가 약화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충청지역에서 당선되는 자민련 의원도 정당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당에도 불구하고 인물경쟁력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개혁에 앞장섰던 초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체면유지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싸움으로 어부지리할 것을 기대하겠지만 지역구에 따라 유권자들이 되는 사람 밀어주는 전략투표를 할 것이므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정치신인이 당선되는 것은 몇몇 지역구를 제외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영남의 아성도 무너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출범 전에 나는 최고 10석을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

<노대통령은 공정한 심판에 머물러야>

현재(2004년 3월 4일)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되는 것은 당연해보이지만 과반수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우려가 열린우리당의 약진을 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을 놓고 야당과 언론이 집중포화를 퍼붓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노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전략상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선거구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자대결로 짜였으며, 열린우리당이 여당임을 만천하게 분명하게 했다.
나는 노대통령이 선거 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므로 대통령이 입당해 심판을 받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입당한다 해도 도울 일은 별로 없고 자칫하면 선거를 노무현 대 반노무현 전선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논쟁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선거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면 정당의 브랜드는 상품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
공직자격심사위원을 하면서 결과보고를 위해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 가운데 당의장을 중심으로 나란히 상임중앙위원이 단상에 앉고 당원 직선으로 뽑힌 45명의 중앙위원이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이뤄냈다. 격론이 붙기도 했지만 표결이 있고 나면 그 결과에 승복했다.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한 셈이다.
이런 멋있는 정당이 대통령이 입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다. 과거에 누리던 대통령의 특권은 사라졌지만 야당이나 언론은 아직도 허깨비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정당 간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관 역할에 머무르길 기대한다. 물론 노대통령의 억울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과거 대통령은 혼자 공천하고 관권, 금권 동원해 선거했는데 모든 권력을 버린 나에게 입당이나 지지발언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최후의 기득권 세력인 언론이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저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조그만 흠집이라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재오의원이 조직을 동원해 열린우리당의 경선을 훼손했다는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국민에게 사심없이 다가가야 한다. 어차피 노대통령의 지지자는 이미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로 흡수되었다. 노대통령의 입당이 더 가져올 것도 없다는 말이다. 결국 중립적인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한다.
열린우리당도 반지역주의만 내세워서는 기존 지역주의판도를 깨뜨릴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은 확실하게 하지만 과감히 민주노동당에게 진보의 이념을 내어주고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유권자와 정치불신자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돈이나 조직에 의한 동원이 더욱 어렵기에 열린우리당에게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직에 의한 동원이 사라져 표면적인 투표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질적인 질이나 참여의 내용에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에서 경쟁이 살아나고 시민세력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한 표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쉽고 균열적인 것으로 승부하라>

선거를 예측한다고 하면 어느 당이 몇 석을 점할 것인지 족집게처럼 집어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은 역학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더 유능하게 해낼 것이다. 선거예측은 거대한 맥, 즉 민심의 흐름을 짚어내는 일이다.
후보와 유권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쟁점이다. 선거에서 쟁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쉬운 쟁점이면서 균열쟁점이어야 한다. 개헌 같은 것은 어려운 쟁점이라 정당의 지지에 따라 입장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선거쟁점이 되기는 어렵다. 선거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와 각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몇 번의 선거에 걸쳐 그 효과가 지속될 정도로 장기적이어야 하며 그 의미가 상징적, 감정적으로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가야 한다. 역대 선거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여야”, “민주 대 반민주”, “지역주의”, “개혁 대 보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여야의 쟁점이 등장하게 된 것은 3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여는 집권의 안정을 위해 야는 견제를 위해 표를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었다. 그 후 여야 쟁점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 가져온 최초의 정권교체로 여야쟁점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초미니 정당이라 원내에서 갖은 수모를 겪었다. 여당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노대통령의 과격한 개혁을 견제할 수 없다고 호소할 것이다.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좀 더 동의를 하겠지만 양쪽의 주장이 모두 공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쟁점은 어느 쪽에도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므로 선거전략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과 (자칭)보수의 쟁점은 YS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등장했던 쟁점이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의 재편성을 가져올 만큼 폭발적인 쟁점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개혁세력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개혁쟁점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개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최병렬대표를 몰아내고 제2창당을 하는 이유도 개혁쟁점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혁쟁점이 어느 정도 열린우리당에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한나라당도 이를 선점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이므로 개혁쟁점이 선거쟁점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대표 선출이라는 이벤트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어느 정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행사가 정당의 기본 구조는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 그냥 둔 채, 이벤트에 그친다면 눈속임 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당내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와 그것을 위한 진성당원의 확보에 있다. 국민은 냉정한 눈으로 한나라당의 개혁을 지켜볼 것이다.

<17대 총선의 쟁점은 ‘반지역주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은 반지역주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지역주의는 각 정당이 자신이 기반을 둔 지역에 호소하는 식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의 쟁점을 대치하는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 여파로 1996년 총선에서 지역에 기반을 두지 못한 꼬마 민주당이 참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1988년 총선에서 피크를 이룬 지역주의 쟁점은 그 후 쇠락의 길을 들어섰지만 정치인과 언론인만 이를 모르고 있었다. 모두 지역주의에 기대 뭔가를 도모할 때 이에 맞서온 노무현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15년간 지역주의 쟁점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나는 정당해체현상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개발하지 않고 지역에만 매달린 정당이 지지자를 상실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요동친 점, 기권이 증가한 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유권자가 과반에 달하는 점 등이 정당해체의 전형적인 징후들이다.
지난 대선 이후 정당재연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해체가 성숙되면 헤쳐모여 현상이 나타난다. 기존 정당을 대치하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한다든지, 탈정당 성향의 유권자가 정당지지자가 된다든지, 투표율이 증가하거나 정당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정당재연합의 전형적인 징후들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이후 신당이 탄생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혁과 변신을 하였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이 나타난 지 몇 개월 만에 3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이미 정당해체가 심화되어 무당파들이 새로운 정당에 유입되었기에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차떼기와 부패로 상징되는 한나라당의 유권자,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탈하여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지지자가 된 것도 한 이유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기존 지역정당으로부터의 해체와 새로운 정당에로의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선거를 휩쓸었던 지역주의 쟁점은 여전히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정당에 오랜 기간 투표를 하다보면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형성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연령의 유권자일수록 투표행태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정당에 대한 염증을 느끼거나 기존 정당에 대한 애착이 없는 젊은 유권자는 반지역주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적으로는 반지역주의 유권자의 수가 많지만 투표참여인구만을 볼 때에는 여전히 지역주의 유권자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선거에는 지역주의와 반지역주의의 쟁점이 선거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의세력은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면 오히려 표를 잃는 역지역주의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반지역주의 세력이 내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은 무당파와 기권층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세력을 낡은 정치세력으로 반지역주의 세력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 지역주의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없어 결과적으로 지역주의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남과 호남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