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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갈등의 뿌리
서장 : 사회적 선택 -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룰의 설정 1. 이론적 논의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는가?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 어느 손을 중시할 것인가? 세계관 - 견해 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논리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2. 부문별 비교 소득 분배와 빈부 격차 -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복지 -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 성장 - 정부가 주도해야만 하나? 구조 조정 - 시장을 위하여 정부가 나섰다? 금융 시장 - 이자율에 맡기기만 하면 되나? 노사 관계 -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공기업 - 민영화는 필요한가? 환경 오염 -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농업 -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주택 문제 - 투자인가 투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