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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추천사
「포용금융의 숲」(요약 및 안내서)· ······················15 제1편 : 포용금융 개념과 필요성 제1장 포용금융이란?· ···························62 제2장 포용금융에 대한 정치철학적 기반····················79 제2편 : 한국의 포용금융 : 정부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 불평등 완화· ··························92 제2장 금융이해력 증진·························· 117 제3장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성화······················ 139 제4장 국제적 정합성과 협력 제고······················ 145 제3편 : 한국의 포용금융 : 금융회사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위험 관리··························· 168 제2장 핀테크를 통한 혁신과 포용······················ 191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26 제4장 소상공인 포용금융 진흥· ······················ 258 제5장 한국의 대안평가 활성화· ······················ 284 제6장 건전 대부금융 육성· ························ 314 제4편 : 한국의 포용금융 : NGO 및 지역사회 현황과 미래 제1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 ························ 339 제2장 포용금융 거시경제적 연구· ····················· 368 제3장 따뜻한 금융, 착한 금융, 기부문화 확산· ··············· 311 제5편 : 마무리 제1장 포용금융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 396 제2장 맺는말······························· 414 참고문헌································ 418 포용금융 기관, 단체·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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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포용금융은 마치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에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나무들이 자라나며, 나무들의 뿌리는 깊이 뻗어 토양에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이 정원의 정원사는 모든 나무가 햇빛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며,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토양을 가꿉니다. 포용금융의 역할은 이 정원사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융이라는 나무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들의 재정적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포용금융의 본질입니다. 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경제주체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할 때입니다. 금융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며 구명조끼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지향하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용금융은 무엇인가? 금융은 빛과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밝은 빛은 우리에게 길을 비추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이나 투자 실패는 그 칼날에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면, 그들은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잘못된 금융 활용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원사가 나무에 적절한 양의 물과 햇빛을 제공하여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금융을 올바르게 다루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용금융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운동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의 여러 모습들은 씨앗이 뿌리를 내려 다양한 나무로 성장하듯, 서민금융, 사회적 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 등으로 확장됩니다. 이 다양한 나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원의 균형을 맞추며, 모든 사람이 금융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쉴 수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빛과 공기와는 달리 금융은 한정적이라는 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용금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사는 끊임없이 정원을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듯, 포용금융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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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부
담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정부는 포용국가론을 제시했고, 현 정부는 포용금융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본서를 통해 “융합적 포용금융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전략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의 애스모 글루 교수의 “포용적 제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서민금융”, “상생금융”, “사회적 금융”, “녹색 금융”, “ESG 경영”, “CSR”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부분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본서는 이들 개념을 “광의의 포용금융”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첫 시도로서 포용과 혁신 기술의 두 축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오늘날 혁신 기술은 금융의 지형을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모바일 뱅킹, 디지털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개인화하여 포용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윤리적 지침을 확립하고 정부, 금융기관, 기술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포용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이해력 교육과 다지털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금융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핀테크와 내재적 금융, 그린 본드와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포용금융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의 틀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은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외된 계층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 혁신을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연한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포용금융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각국의 정책, 자원,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장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포용금융의 발전에는 혁신, 윤리적 지침, 금융 교육, 정책적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 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조성목 이사장, 남경현 부원장, 김인호 사무국장,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개인과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안용섭 (서민금융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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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에게 ‘숲’은 자연의 허파일 뿐만 아니라,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용금융’은 저소득, 저신용으로 인한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기회와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듯, 포용금융 역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포용금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금번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포용금융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포용금융’을 발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금융은 단순히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을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부모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 여성 등 사회의 약자들이 경제적 자립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 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2007년 휴면예금법 제정과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그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포용금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도입되었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의 목적은 누구나가 적기에 필요한 금액을 적정한 조건으로 공적영역이나 민간영역을 통해 융통할 수 있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으며 담보력이 약한 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감 때문에 서민금융연구원을 출범시켰고 이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은행도 지난 20년 동안 민간영역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포용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포용금융의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용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이번 도서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이 포용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포용금융의 숲에서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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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은 경제적 기회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도구이며,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포용금융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약자들이 소액 대출, 저축,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의 여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듯,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자립의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용금융이 확산되는 과정은 봄의 도래와 비슷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나무에 새싹을 틔우듯, 포용금융은 약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을 돕습니다. 소액 대출, 저축 계좌, 보험 상품 등이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약자들이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이 책은 포용금융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성공 사례와 정책 제언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 이해력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의 세계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마치 농부가 수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적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자립하고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대출,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교육, 디지털 금융 기술의 보급 등이 포함된 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용금융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농부가 매년 수확물을 분석하고 재배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정책이 현실에 맞게 진화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포용금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포용금융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더 평등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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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서민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포용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이웃과 중소 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금융의 실천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금융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 전략』은 한국 포용금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금융 산업의 역사 속에서 포용금융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금융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에 있 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더 많은 이들에게 금융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금융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의 중개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이러한 금융의 본질을 실천하며,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등 포용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책은 저축은행과 서민금융의 역사를 돌아보며, 포용금융이 한국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포용금융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인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이 단순히 금융업 종사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 전략』은 금융이 어떻게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경제적 안정과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금융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금융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축은행도 금융이 더 따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포용금융의 정신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다. 『한국의 포용금융: 지속가능 성장 전략』이 금융업계와 우리 사회에 널리 읽히고, 포용금융의 비전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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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의 ‘포용금융’ 책자 발간을 축하하며, 이 책은 서민금융 정책 담당자, 금융회사 임직원, 사회적 단체 종사자, 언론인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7년 9월 출범 이래 서민금융 정책 방향 설정, 서민 상담 기구 활성화, 전자금융사기 예방 대책 등 서민금융의 발전을 촉진해왔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금융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따뜻한 이웃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책자는 포용금융 실천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더 나은 아이디어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와 정책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로서 환경 보호를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나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객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다양성, 포용성,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들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친환경 투자와 대출, 그린 펀드 출시 등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건설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투자 비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 내부 통제 강화, 윤리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한 기업들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ESG 경영은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회사의 ESG 경영과 포용금융 철학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ESG 경영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임팩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포용금융과 ESG 경영을 융합하여 연대적 접근을 시도한 서민금융연구원의 노력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광열 (한국녹색금융포럼 대표(전 서울보증보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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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포용금융실’의 설립입니다. 이 조직은 저소득층, 청년층, 고령층,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 금융시장은 다양한 계층이 금융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포용금융실은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포용금융실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간 약 5,000명 이상의 금융 소외계층이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포용금융실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백 개의 사회적 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고금리 대출, 불법 사금융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부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화했고, 금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포용금융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포용금융 확산에 기여하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국제적으로 포용금융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서민금융연구원이 포용금융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촉구하며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 역시 칭찬할 만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포용금융을 다룬 책자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책이 포용금융의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며, 포용금융을 통한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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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의 “한국의 포용금융 : 지속 가능 성장 전략”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포용금융의 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이 소외된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 책은 포용금융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았고,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포용금융의 발전과정, 즉 과거의 포용금융이 서민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의 서민금융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동향은 어떠한지 등 서민금융정책의 진화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줍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포용금융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경제적 불안정과 금융 취약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포용금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서민금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제안은 향후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이번 책은 이러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하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문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포용금융은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포용금융”은 이러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용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번 책자의 성공적인 발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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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고령화, 금융 소외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시민단체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부터 등장한 지속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 개념은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용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상업적 이익을 기준으로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적극적 자금 배분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사회적 책임 수준에서만 자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운용을 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포용적 금융 시스템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포용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복합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빈곤,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시장 실패 영역에 자본을 투자하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이 강조되면서 활발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운용된 사례로는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의 윤리 은행,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회적 주식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시장금리 이하의 예금상품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사회적 기업의 대출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포용금융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국내외 변화와 복합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포용적 금융을 실행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의 성공적 운용은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oseph Stiglitz나 Amartya Sen 같은 학자들도 경제 발전과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및 국내적 흐름 속에서 서민금융연구원의 포용금융 관련 책자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포용금융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연구원의 노력이 지속되길 응원하며, 포용금융의 발전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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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돈과 금융은 경제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며 자원의 배분, 혁신,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때로는 불평등을 낳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한 포용금융이 중요합니다. 포용금융은 소외된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세계불평등보고서는 COVID-19 팬데믹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금융 접근성과 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0.336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 배율이 5.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포용금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20을 비롯한 UN, OECD, 세계은행 등이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금융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불법 금융 및 금융사기 문제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I보이스 기술과 발신자 전화번호 조작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는 피해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포용금융정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이 상생의 관점에서 양보와 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상생금융,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산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정치인과 행정가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7년 설립된 이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습니다. 연구원은 서민금융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며,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포용성을 높이고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다양한 단체들은 포용금융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용금융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여 서민금융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며, 포용금융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