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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5 박문각 행정사 2차 조장형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
조장형
박문각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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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행정심판법

문제 01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 02 취소심판의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문제 03 거부처분취소심판 청구요건
문제 04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문제 05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문제 06 피청구인 적격
문제 07 제3자의 심판참가
문제 08 청구기간, 협의의 청구이익
문제 09 청구기간 - 오고지의 경우
문제 10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문제 1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1)
문제 1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2)
문제 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문제 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
문제 15 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16 재결의 종류
문제 17 사정재결
문제 18 기속력 (1)
문제 19 기속력 (2)
문제 20 간접강제 (1)
문제 21 간접강제 (2)

Chapter 02 행정심판 사례문제

사례 01 불가회신·거부회신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03 고시의 법적 성질, 청구기간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1)
사례 05 행정개입청구권 (2) -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사례 06 행정계획 - 대상적격
사례 07 경업자의 청구인 적격, 사정재결
사례 08 경원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 09 제3자의 참가
사례 10 협의의 청구이익, 청구기간의 준수
사례 11 집행정지
사례 12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사례 13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임시처분)
사례 14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15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사례 16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 17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18 일부취소재결, 부당결부금지, 비례원칙
사례 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사례 20 기속력
사례 21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2 수용재결의 법적 성격, 보상금증액 구제수단

Chapter 03 비송사건절차법 단문연습

Chapter 04 행정사법 단문연

저자 소개 1

제2회 일반행정사 시험 합격.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 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수료(10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졸업(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행정법 전공). 現 법무법인 링컨로펌 전문위원,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국토지보상법 학회장,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전문위원(법률자문위원), 중앙법률원격평생연구원 강사(담당: 행정쟁송), 박문각 행정사/서울법학원 강사(담당: 행정사실무법), 대한행정사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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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90쪽 | 190*260*20mm
ISBN13
9791172623661

출판사 리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본 교재는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된 문제집이다.

본 교재는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의 사례 및 단문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제작하였다. 기본서 진도에 맞춰 문제를 배치하였으며, 타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활용해 시험의 적중도를 높였다. 또한 핵심내용에 밑줄을 긋고 중요부분에는 별표 표시, 기출내용에는 그 내용 및 연도 표시를 하는 등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출제경향을 파악하며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사 2차 주관식 시험 대비 최적의 교재이다.

리뷰/한줄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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