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9판) 머리말

「객관식 상법」 제19판(2025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개정판(제19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ㆍ판례정리 부분에 2024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4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판(제19판)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상법 반영

상법이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 내용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판은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정리 부분과 기출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2024년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또한 2024년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 중 개정 상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변경으로 정답이 달라지게 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3.도표의 수정ㆍ보완 등

그리고 도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 핵심정리(조문ㆍ판례 정리)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문제풀이 전에 핵심정리를 먼저 정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