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大判 2020도8444 ··· 3
·大判 2022도14694 ··· 3
·大判 2023도1924 ··· 4
·大判 2021도14712 ··· 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
1. 구성요건의 신설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의 처벌 범위 (大判 2023도3549) ··· 5
2.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 6
[3] 정당행위 ···8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 8
4.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 10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8도1917) ··· 11
[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4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 14
[5] 종 범 ···16
7. 방조행위의 의미 및 범위 (大判 2022도649) ···· 16
8.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 (大判 2017도9835) ··· 17
[6] 공범과 신분 ···19
·大判 2023도3258 ···· 19
[7] 형벌의 종류 ···20
9.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 20
[8] 집행유예 ····22
·大決 2022모1466 ···· 22

형법각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23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 23
[2] 과실치사상의 죄 ···25
2.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25
[3] 유기와 학대의 죄 ···28
3.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 28
[4] 협박의 죄 ···31
·大判 2023도17896 ··· 31
4.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 32
[5] 강간과 추행의 죄 ···34
·大判 2023도2481 ···· 34
·大判 2021도6801 ··· 34
[6] 명예에 관한 죄 ···35
5.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0도15738) ···· 35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
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1도13708) ···· 37
[8] 주거침입의 죄 ···39
7.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 39
[9] 사기의 죄 ···41
8.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망행위인가의 여부 (大判 2022도4108) ··· 41
9.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 42
10.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大判 2023도18024) ···· 43
[10] 횡령의 죄 ···45
11. 횡령죄의 객체 (大判 2023도1096) ···· 45
[11] 배임의 죄 ····47
1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23도7045) ···· 47
[12] 문서에 관한 죄 ····48
13.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 (大判 2023도4804) ··· 48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
14.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 49
[1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
1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大判 2023도7528) ···· 51
[15] 무고의 죄 ···53
16.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 53

형사소송법

[1] 수사의 개시 ···57
·大判 2022도2070 ··· 57
·大判 2018도10973 ··· 57
[2] 대물적 강제수사 ···58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 58
2.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 (大判 2021도1181) ··· 59
3.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절차 및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2480) ··· 61
4.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에서의 비밀녹음 등 (大判 2020도9370) ··· 62
[3] 변호인 ···65
5.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65
6.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 70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大判 2023도7561) ··· 73
[4] 소송행위 ···75
8.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 75
[5] 공판심리의 범위 ····77
9. 공소장변경 필요성의 판단기준 (大判 2023도11810) ··· 77
[6] 공판준비절차 ···79
10. 판결선고기일의 의미와 변경 방법 (大判 2023도4371) ··· 79
[7]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80
11. 국외 체류 증인에 대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 80
[8] 공판절차의 특칙 ···82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大判 2020도7802) ··· 82
[9] 전문법칙 ···85
13.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 85
14.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大判 2018도3914) ··· 87
[10] 종국재판 ···88
15.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안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 88
[11] 상소의 일반이론 ···89
16.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 89
[12] 상 고 ···91
·大判 2022도3282 ··· 91
·大判 2021도12427 ··· 91
[13] 약식절차 ···92
17.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 92
[14] 즉결심판절차 ···93
·大判 2021도15467 ··· 93
[15]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94
18.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 94

참고판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