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민법총칙

제 1 장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 설 / 3 2. 실질적 민법 / 3 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 설 / 6 2. 성문민법 / 6 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 / 8 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 관 / 10 2. 3대원리 / 11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 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 / 13 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 권 리
Ⅰ. 법률관계 16
1. 의 의 / 16 2. 내 용 / 16 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 / 17 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 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 / 22 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 4. 의무의 이행 / 29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 설 / 29 2. 국가구제 / 29 3. 사력구제 /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 2. 권리의 소멸(상실) / 32 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 / 33 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 의 / 36 2. 성 질 /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38 4. 사적 자치의 한계 / 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 / 39 2. 의사표시의 이론 / 3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 설 / 42 2. 성립요건 / 42 3. 효력요건(유효요건) / 4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 / 44 2. 계 약 / 44 3. 합동행위 / 45
Ⅱ.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 · 무상행위 / 47 2. 유인행위 · 무인행위 / 47
Ⅶ.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47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 관 / 48 2. 자연적 해석 / 49
3. 규범적 해석 / 50 4. 보충적 해석 / 51
제 5 절 행위능력 51
Ⅰ. 서 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 / 52 2. 행위능력 / 52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 / 5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3 3. 법정대리인 / 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3. 성년후견인 / 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7 3. 한정후견인 / 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59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60 2.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61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 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1. 의 의 / 62 2. 불능의 분류 / 63
Ⅳ. 목적의 적법성 63
1. 서 설 / 63 2. 강행법규 / 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1. 서 설 / 65 2. 사회질서의 의의 / 65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6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69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 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1. 의 의 / 71 2. 요 건 / 71 3. 효 과 / 72
Ⅲ. 허위표시 72
1. 의 의 / 72 2. 요 건 / 73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73
4. 효 과 / 74 5. 은닉행위 / 75
Ⅳ. 착 오 75
1. 의 의 / 75 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79 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81 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81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1. 서 설 / 8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3
4.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7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 1 관 서 설 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87
1. 의 의 / 87 2. 사회적 작용 / 87
Ⅱ. 대리의 본질 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88
Ⅴ. 대리의 종류 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89
제 2 관 대 리 권 90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9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9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91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91 3. 대리권의 제한 / 92
Ⅳ. 대리권의 남용 93
1. 서 설 / 93 2. 학설 · 판례 / 93
Ⅴ. 대리권의 소멸 94
1. 서 설 / 94 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94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3 관 대리행위 95
Ⅰ. 현명주의 95
1. 의 의 / 95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3. 현명주의의 예외 / 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96
1. 서 설 / 96 2. 판 례 / 96 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97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97 2. 대리행위의 경합 / 98
Ⅳ. 대리인의 능력 98
제 4 관 대리의 효과 9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98
Ⅱ. 본인의 능력 99
제 5 관 복 대 리 99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9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99
Ⅲ. 복대리인의 지위 100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0
제 6 관 무권대리 101
Ⅰ. 서 설 101
Ⅱ. 표현대리 101
1. 의 의 / 101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1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2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04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4
1. 의 의 / 104 2. 계약의 무권대리 / 105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07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08
제 1 관 서 설 108
Ⅰ. 서 설 108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09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09
Ⅱ. 무효의 종류 10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11
Ⅳ. 무효행위의 전환 112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13
Ⅰ. 취소의 의의 113
Ⅱ. 취 소 권 114
1. 의의 및 성질 / 114 2. 취소권자 / 114 3. 취소의 방법 / 114
4. 취소의 효과 / 115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6
1. 의 의 / 116 2. 추인의 요건 / 116 3. 추인방법 / 116
4. 추인의 효과 / 116
Ⅳ. 법정추인 116
1. 의 의 / 116 2. 법정추인의 요건 / 116 3. 효 과 / 117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117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8
제 1 관 서 설 118
Ⅰ. 서 설 118
제 2 관 조 건 118
Ⅰ. 조건의 의의 118
Ⅱ. 조건의 종류 11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1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20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1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121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121
제 3 관 기 한 121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21
1. 의 의 / 121 2. 종 류 / 122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22
Ⅲ. 기한의 도래 122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3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123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123
Ⅴ. 기한의 이익 123
1. 의 의 / 123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123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124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25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5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6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127
Ⅰ. 시효의 의의 12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7
1. 다 수 설 / 127 2. 판 례 / 12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8
1. 서 설 / 128 2. 제척기간의 의의 / 128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128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129 5. 제척기간 ·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129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129
Ⅰ. 개 관 129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30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31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131 2. 개별적인 검토 / 131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133
Ⅳ. 소멸시효기간 133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3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135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136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136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36
1. 청 구(168조 1호) / 136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168조 2호) / 139
3. 승 인(168조 3호) / 140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41
1. 효력의 내용 / 141 2. 효력의 인적 범위 / 141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141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141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142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142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2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143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43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5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146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46
Ⅱ. 권리능력자 147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47
제 2 절 자 연 인 147
제 1 관 권리능력 147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147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7
Ⅲ. 태아의 권리능력 148
1. 서 설 / 148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148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149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49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150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150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150
제 2 관 주 소 151
Ⅰ. 서 설 151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151
Ⅲ. 민법상의 주소 152
1. 주소의 의의 / 152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152
Ⅳ. 거소 · 현재지 · 가주소 153
1. 거 소 / 153 2. 현 재 지 / 153 3. 가 주 소 / 153
제 3 관 부재와 실종 153
Ⅰ. 서 설 153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53
1. 부재자의 의의 / 153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154
Ⅲ. 실종선고 155
1. 의 의 / 155 2. 실종선고의 요건 / 156 3. 실종선고의 효과 / 157
4. 실종선고의 취소 / 157
제 3 절 법 인 159
제 1 관 서 설 159
Ⅰ. 법인의 의의 159
Ⅱ. 법인의 본질 159
1. 고전적인 견해 / 159 2. 우리의 학설 · 판례 / 160
Ⅲ. 법인의 종류 160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61
1. 개 설 / 161 2. 법인 아닌 사단 / 161 3. 법인 아닌 재단 / 163
제 2 관 법인의 설립 163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3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4
1. 요 건 / 164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165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165
1. 요 건 / 165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168
제 3 관 법인의 능력 168
Ⅰ. 서 설 168
Ⅱ. 법인의 권리능력 168
Ⅲ. 법인의 행위능력 169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9
1. 민법규정 / 169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170 3. 효 과 / 171
제 4 관 법인의 기관 171
Ⅰ. 서 설 171
Ⅱ. 이 사 172
1. 의 의 / 172 2. 임 면 / 172 3. 직무권한 / 173
4. 이 사 회 / 174 5. 임시이사 / 174 6. 특별대리인 / 174
7. 직무대행자 / 175
Ⅲ. 감 사 175
Ⅳ. 사원총회 175
1. 의 의 / 175 2. 총회의 종류 / 176 3. 소집의 절차 / 176
4. 총회의 권한 / 176 5. 총회의 결의 / 176
Ⅴ. 사 원 권 177
제 5 관 법인의 주소 178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178
제 6 관 정관의 변경 178
Ⅰ. 서 설 178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78
1. 요 건 / 178 2. 정관변경의 한계 / 179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9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179 2. 사무소 등의 변경 / 179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179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179
제 7 관 법인의 소멸 180
Ⅰ. 서 설 180
Ⅱ. 해 산 180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180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181
Ⅲ. 청 산 181
1. 의 의 / 181 2. 청산법인의 능력 / 181 3. 청산법인의 기관 / 181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182
제 8 관 법인의 등기 183
Ⅰ. 서 설 183
Ⅱ. 법인등기의 종류 183
Ⅲ. 등기의 효력 184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4
Ⅰ. 법인의 감독 184
Ⅱ. 벌 칙 184
제10관 외국법인 184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184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5
Ⅰ. 권리 객체의 의의 185
Ⅱ. 민법규정 185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5
Ⅰ. 물건의 의의 185
1. 물건의 요건 / 186 2. 물건의 개수 / 186
Ⅱ. 물건의 종류 187
1. 융통물 · 불융통물 / 187 2. 가분물 · 불가분물 / 187
3. 대체물 · 부대체물 / 187 4. 특정물 · 불특정물 / 187
5. 소비물 · 비소비물 / 188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188
Ⅰ.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188
Ⅱ. 부 동 산 188
1. 토 지 / 188 2. 토지의 정착물 / 189
Ⅲ. 동 산 190
제 4 절 주물과 종물 190
Ⅰ. 주물 · 종물의 의의 190
Ⅱ. 종물의 요건 191
Ⅲ. 종물의 효과 191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91
제 5 절 원물과 과실 191
Ⅰ. 원물 · 과실의 의의 191
Ⅱ. 천연과실 192
Ⅲ. 법정과실 192

제 2 편 물 권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95
Ⅰ. 물권법의 의의 195
Ⅱ. 물권법의 기능 195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196
1. 서 설 / 196 2. 성 문 법 / 196 3. 불 문 법 / 196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197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197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197
Ⅴ. 물권법의 본질 19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197 2. 물권법의 특질 / 19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98
Ⅰ. 물권의 의의 198
Ⅱ. 물권의 성질 199
제 3 절 물권의 종류 201
Ⅰ. 물권법정주의 201
1. 서 설 / 201 2. 제185조의 내용 / 201
Ⅱ. 물권의 종류 202
1. 민법상의 물권 / 202 2. 특별법상의 물권 / 202 3. 관습법상의 물권 / 203
제 4 절 물권의 효력 203
Ⅰ. 개 관 203
Ⅱ. 우선적 효력 203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203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04
Ⅲ. 물권적 청구권 204
1. 의 의 / 204 2. 종 류 / 205 3. 특 수 성 / 205
4. 발생요건 / 206 5. 당 사 자 / 206 6. 비용부담 문제 / 207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208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08
Ⅱ. 물권변동의 종류 208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209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10
1. 서 설 / 210 2. 공시의 원칙 / 210 3. 공신의 원칙 / 210
제 2 절 물권행위 211
Ⅰ. 물권행위의 의의 211
1. 개 념 / 211 2. 방 식 / 212 3. 적용법규 / 212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213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213
2. 우리 민법의 태도 / 214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215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215
1. 서 설 / 215 2. 학설 · 판례 / 216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216
1. 의 의 / 216 2. 학설 · 판례 / 217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7
Ⅰ. 서 설 217
Ⅱ. 등기의 의의 218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218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218 2. 등 기 관 / 21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218
1. 등 기 부 / 218 2. 대 장 / 220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220
Ⅴ. 등기의 종류 220
Ⅵ. 등기사항 222
Ⅶ. 등기의 절차 222
1. 등기의 신청 / 223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225 3. 등기의 실행 / 226
Ⅷ. 등기청구권 226
1. 의 의 / 226 2. 발생원인과 성질 / 226
Ⅸ. 등기의 효력 228
1. 본등기의 효력 / 228 2. 가등기의 효력 / 229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0
제 1 관 서 설 230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230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31
Ⅰ. 제186조 231
1. 제186조의 의의 / 231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231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231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233
1. 물권행위 / 233 2. 등 기 / 234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5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5
Ⅰ. 제187조의 원칙 245
1. 제187조의 의의 / 24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24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47
Ⅰ. 서 설 247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7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 제189조 · 제190조 / 247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48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0
1. 의 의 / 250 2. 요 건 / 250 3. 효 과 / 252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252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4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54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54
제 7 절 물권의 소멸 255
Ⅰ. 서 설 255
Ⅱ. 목적물의 멸실 255
Ⅲ. 소멸시효 255
Ⅳ. 물권의 포기 255
Ⅴ. 혼동(混同) 256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57
제 1 관 서 설 257
Ⅰ. 점유제도 257
Ⅱ. 점유와 점유권 257
제 2 관 점 유 258
Ⅰ. 점유의 의의 258
Ⅱ. 점유보조자 259
1. 의 의 / 259 2. 요 건 / 259 3. 효 과 / 259
Ⅲ. 간접점유 260
1. 의 의 / 260 2. 요 건 / 260 3. 효 과 / 261
Ⅳ. 점유의 모습 261
1. 자주점유(自主占有) · 타주점유(他主占有) / 261
2. 선의점유 · 악의점유 / 263 3. 과실 있는 점유 · 과실 없는 점유 / 263
4. 하자(흠)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263 5. 단독점유 · 공동점유 / 263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4
Ⅰ. 점유권의 취득 264
1. 직접점유의 취득 / 264 2. 간접점유의 취득 / 264 3. 점유승계의 효과 / 265
Ⅱ. 점유권의 소멸 265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65
Ⅰ. 권리의 추정 265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6
1. 서 설 / 266 2. 과실취득 / 266
3.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책임 / 267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7
Ⅲ.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의 의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0
Ⅳ. 자력구제 271
1. 서 설 / 271 2. 자력방위권 / 271 3. 자력탈환권 / 271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1
Ⅰ. 준점유의 의의 271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2
제 2 절 소 유 권 272
제 1 관 서 설 272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3
1. 소유권의 내용 / 273 2. 소유권의 제한 / 27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74
Ⅲ. 상린관계 275
1. 의 의 / 275 2. 건물의 구분소유 / 275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277 4. 생활방해의 금지 / 277
5. 수도 등의 시설권 / 278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278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80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81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282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82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82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283
Ⅰ. 개 관 283
Ⅱ. 취득시효 283
1. 취득시효의 의의 · 존재이유 / 283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283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3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9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89
6.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289
Ⅲ. 선점 · 습득 · 발견 290
1. 무주물의 선점 / 290 2. 유실물의 습득 / 290 3. 매장물의 발견 / 291
Ⅳ. 첨 부 292
1. 서 설 / 292 2. 부 합 / 292 3. 혼 화 / 294 4. 가 공 / 294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4
Ⅰ. 서 설 294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94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95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96
제 5 관 공동소유 296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96
Ⅱ. 공 유 297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297 2. 공유의 성립 / 297
3. 공유의 지분 / 297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299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00 6. 공유물의 분할 / 300
Ⅲ. 합 유 302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2 2. 합유의 성립 / 302
3. 합유의 법률관계 / 302 4. 합유의 종료 / 303
Ⅳ. 총 유 303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3 2. 총유의 주체 / 303
3. 총유의 법률관계 / 303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취득 · 상실 / 303
Ⅴ. 준공동소유 303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05
Ⅰ. 서 설 305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05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6
Ⅱ. 지상권의 취득 306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6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07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7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8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8 4. 강행규정 / 308
Ⅳ. 지상권의 효력 309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09 2. 지상권의 처분 / 309
3. 지료지급의무 / 309
Ⅴ. 지상권의 소멸 310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310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311
Ⅵ. 특수지상권 311
1. 구분지상권 / 311 2. 분묘기지권 / 312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14
제 2 절 지 역 권 316
Ⅰ. 서 설 316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6 2. 지역권의 종류 / 317
3. 지역권의 존속기간 / 318
Ⅱ. 지역권의 취득 318
Ⅲ. 지역권의 효력 318
1. 지역권자의 권리 / 318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319
Ⅳ. 지역권의 소멸 319
Ⅴ. 특수지역권 319
제 3 절 전 세 권 320
Ⅰ. 서 설 320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320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20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21
1. 전세권의 취득 / 321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1
Ⅲ. 전세권의 효력 322
1. 전세권자의 사용 · 수익권 / 322 2. 전세권의 처분 / 324
Ⅳ. 전세권의 소멸 325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325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26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329
Ⅰ. 담보제도 329
Ⅱ. 물적 담보의 종류 329
Ⅲ. 담보물권 330
제 2 절 유 치 권 331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31
1. 의 의 / 331 2. 법적 성질 / 332
Ⅱ. 유치권의 성립 332
1. 목 적 물 / 332 2. 목적물의 점유 / 333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333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333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334
Ⅲ. 유치권의 효력 334
1. 유치권자의 권리 / 334 2. 유치권자의 의무 / 336
Ⅳ. 유치권의 소멸 336
제 3 절 질 권 337
제 1 관 서 설 337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337
1. 의 의 / 337 2. 종 류 / 337 3. 사회적 작용 / 33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338
1. 제한물권 / 338 2. 담보물권 / 338 3.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338
제 2 관 동산질권 339
Ⅰ. 동산질권의 성립 339
1. 동산질권설정계약 / 339 2. 목적동산의 인도 / 340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340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40 5. 법정질권 / 341
Ⅱ. 동산질권의 효력 341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1 2. 유치적 효력 / 342
3. 우선변제적 효력 / 343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344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345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346
Ⅲ. 동산질권의 소멸 346
제 3 관 권리질권 347
Ⅰ. 서 설 347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347 2. 권리질권의 목적 / 347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347
Ⅱ. 채권질권 347
1. 채권질권의 설정 / 347 2. 채권질권의 효력 / 349
Ⅲ. 기타의 권리질권 351
1. 주식 위의 질권 / 351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351
제 4 절 저 당 권 351
제 1 관 서 설 351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51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351
1. 제한물권 / 351 2. 담보물권 / 352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352
Ⅰ. 개 관 352
Ⅱ. 저당권설정계약 353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353 2. 계약의 당사자 / 353
Ⅲ. 저당권설정등기 353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354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354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55
Ⅶ. 법정저당권 355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355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5
1. 목적물의 범위 / 355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357
Ⅱ. 우선변제적 효력 358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358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358
Ⅲ. 저당권의 실행 359
1. 서 설 / 359 2. 담보권 실행경매 / 359 3. 유저당(流抵當) / 360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362
1. 서 설 / 362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362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362
4. 일괄(一括)경매권 / 366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366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67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367 2. 각종의 구제방법 / 368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9
Ⅰ. 저당권의 처분 369
1. 서 설 / 369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369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369
Ⅱ. 저당권의 소멸 370
제 5 관 특수저당권 370
Ⅰ. 공동저당 370
1. 의의 및 작용 / 370 2. 공동저당의 성립 / 370 3. 공동저당의 효력 / 371
Ⅱ. 근저당(根抵當) 373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373 2. 근저당권의 설정 / 374
3. 근저당권의 효력 / 374 4. 근저당권의 변경 / 376
5. 근저당권의 소멸 / 376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376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377
1. 입목저당 / 377 2. 재단저당 / 377 3. 동산저당 / 377
제 5 절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377
Ⅰ. 서 설 377
Ⅱ. 동산담보권 378
1. 의의 및 성립 / 378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37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78
4. 담보등기의 효력 / 379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379
6. 공동담보 / 379 7. 근담보권 / 379 8. 선의취득 / 379
Ⅲ. 채권담보권 380
1. 의의 및 성립 / 380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380
3. 담보등기의 효력 / 380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380 5. 기 타 / 381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381
제 6 절 비전형담보 381
제 1 관 서 설 381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381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382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82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383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83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383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83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38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85
1. 일반적 효력 / 38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85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388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88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388
Ⅰ. 서 설 388
1. 양도담보의 의의 · 종류 · 작용 / 38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38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389 4. 기술순서 / 39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390
1. 양도담보계약 / 391 2. 공시방법 / 391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392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92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392
3. 당사자의 의무 / 392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392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392 2. 제 3 자에 의한 침해 / 393
Ⅴ. 우선변제적 효력 394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394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395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395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395 2. 목적물의 멸실 · 훼손 / 395

제 3 편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399
Ⅰ. 채권법의 의의 399
Ⅱ. 채권법의 기능 400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400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400
Ⅴ. 채권법의 특질 401
제 2 절 채권의 본질 402
Ⅰ. 채권의 의의 402
Ⅱ. 채권의 특질 402
Ⅲ. 채권과 청구권 403
Ⅳ. 채권과 채권관계 403
Ⅴ. 채권의 효력 404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404 2. 대내적 효력 / 404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407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0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11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1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11 2. 계약에 의한 발생 / 412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2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13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13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413
3. 채무자의 의무 / 41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415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416
Ⅱ. 특정물채권 416
1. 의 의 / 416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416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418
Ⅲ. 종류채권 418
1. 서 설 / 418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419
3. 목적물의 품질 / 419 4. 종류채권의 특정 / 420
Ⅳ. 금전채권 423
1. 의 의 / 423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423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424
Ⅴ. 이자채권 425
1. 서 설 / 425 2. 이 자 / 425 3. 이자채권 / 426
4. 이자의 제한 / 427
Ⅵ. 선택채권 429
1. 의 의 / 429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429 3. 선택채권의 특정 / 429
Ⅶ. 임의채권 431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432
제 1 관 서 설 432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432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432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433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433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434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4
Ⅰ. 이행지체 434
1. 의의 및 요건 / 434 2. 이행지체의 효과 / 438 3. 이행지체의 종료 / 439
Ⅱ. 이행불능 439
1. 의의 및 요건 / 439 2. 이행불능의 효과 / 440
Ⅲ. 불완전급부 443
1. 의의 및 법적 근거 / 443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443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444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445
1. 의 의 / 445 2. 요 건 / 445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446
제 3 관 손해배상 446
Ⅰ. 서 설 446
Ⅱ. 손해배상의 의의 446
1. 손 해 / 446 2. 손해의 배상 / 448
Ⅲ. 손해배상청구권 448
1. 발생요건 / 448 2. 손해배상청구권자 / 44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448
Ⅳ. 손해배상의 방법 449
Ⅴ. 손해배상의 범위 449
1. 서 설 / 449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449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449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451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452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54
1. 손익상계 / 454 2. 과실상계 / 454
3. 중간이자의 공제 / 456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456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458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459
Ⅰ. 서 설 459
Ⅱ. 직접강제 459
Ⅲ. 대체집행 459
Ⅳ. 간접강제 459
Ⅴ. 기 타 460
제 2 절 채권자지체 460
Ⅰ. 의 의 460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460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461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462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462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464
Ⅰ. 서 설 464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46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464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65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465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468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468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46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9
1. 행사의 방법 / 469 2. 행사의 범위 / 469 3. 행사의 효력 / 47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70
1. 효과의 귀속 / 470 2. 비용상환청구권 / 470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470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471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471
1. 의 의 / 471 2. 성 질 / 471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72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472 2. 사해행위 / 473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477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8
1. 행사의 방법 / 478 2. 행사의 범위 / 479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9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80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482
Ⅰ. 서 설 48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483
Ⅰ. 의의 및 성립 48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484
1. 대외적 효력 / 484 2. 대내적 효력 / 485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485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485
Ⅱ. 불가분채권 486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486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486
Ⅲ. 불가분채무 486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486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487
제 4 절 연대채무 487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487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8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488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88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488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90
1. 구 상 권 / 490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490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490 4. 구상권의 범위 / 491 5. 구상권의 제한 / 491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492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492
Ⅴ. 부진정연대채무 492
1. 의 의 / 492 2. 효 력 / 493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494
제 5 절 보증채무 494
Ⅰ. 서 설 494
1. 보증채무의 의의 / 494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95
3. 보증의 종류 / 496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6
1. 보증계약 / 496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7
Ⅲ. 보증기간 498
Ⅳ. 보증채무의 내용 498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499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9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01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502
1. 서 설 / 502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502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503 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503
Ⅶ. 특수한 보증 504
1. 연대보증 / 504 2. 공동보증 / 504 3. 계속적 보증 / 505
4. 신원보증(身元保證) / 506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508
제 1 관 서 설 5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8
1. 의 의 / 508 2. 법적 성질 / 508
Ⅱ. 채권양도의 모습 509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510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10
1. 지명채권의 의의 / 510 2. 양도의 원칙 / 510 3. 양도의 제한 / 510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11
1. 서 설 / 511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12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514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515
Ⅰ. 서 설 515
Ⅱ. 지시채권의 양도 515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51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7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517
제 2 절 채무의 인수 518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18
1. 의 의 / 518 2. 법적 성질 / 518
Ⅱ. 채무인수의 요건 518
1. 채무에 관한 요건 / 518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19
Ⅲ. 채무인수의 효과 520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20
1. 병존적 채무인수 / 520 2. 이행인수 / 521
3. 계약인수 / 521 4. 계약가입 / 522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52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523
제 2 절 변 제 523
Ⅰ. 변제의 의의 523
Ⅱ. 변 제 자 524
1. 채 무 자 / 524 2. 제 3 자 / 524
Ⅲ. 변제수령자 524
1. 의 의 / 524 2. 채 권 자 / 525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525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526
Ⅳ. 변제의 목적물 526
Ⅴ. 변제의 장소 527
Ⅵ. 변제의 시기 528
Ⅶ. 변제비용의 부담 528
Ⅷ. 변제의 증거 528
Ⅸ. 변제의 충당 529
1. 서 설 / 529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529
3. 합의충당(계약충당) / 529 4. 지정충당 / 529 5. 법정충당 / 530
Ⅹ. 변제의 제공 531
1. 변제제공의 의의 / 531 2. 변제제공의 방법 / 531
3. 변제제공의 효과 / 532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533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33 2. 요 건 / 533 3. 효 과 / 534
제 3 절 대물변제 537
Ⅰ. 서 설 537
1. 의 의 / 537 2. 법적 성질 / 537 3. 사회적 작용 / 538
Ⅱ. 대물변제의 요건 538
Ⅲ. 대물변제의 효과 539
제 4 절 공 탁 540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40
Ⅱ. 공탁의 요건 540
Ⅲ. 공탁의 절차 542
Ⅳ. 공탁의 효과 542
Ⅴ. 공탁물의 회수 543
제 5 절 상 계 544
Ⅰ. 상계의 의의 544
Ⅱ. 상계의 요건 545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45 2. 상계적상의 현존 / 547
Ⅲ. 상계의 방법 547
Ⅳ. 상계의 효과 547
제 6 절 경 개 548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8
Ⅱ. 경개의 요건 548
Ⅲ. 경개의 효과 549
제 7 절 면 제 550
Ⅰ. 면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550
제 8 절 혼 동 550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50

제 4 편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55
Ⅰ. 계약의 의의 55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555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6
Ⅰ. 계약자유의 의의 556
Ⅱ. 계약자유의 내용 556
Ⅲ. 계약자유의 한계 556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556 2. 외적인 한계 / 556 3. 내적인 한계 / 557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8
Ⅰ. 서 설 558
Ⅱ. 약관의 의의 558
Ⅲ. 약관의 구속성 559
1. 구속력의 근거 / 559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559
Ⅳ. 약관의 해석 560
1. 해석의 방법 / 561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561
3. 개별약정의 우선 / 561
Ⅴ. 약관의 내용통제 561
1. 무효근거 / 562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563
Ⅵ. 위반약관의 규제 563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563
제 4 절 계약의 종류 564
Ⅰ. 서 설 564
Ⅱ.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564
Ⅲ. 쌍무계약 · 편무계약 564
Ⅳ. 유상계약 · 무상계약 565
Ⅴ. 낙성계약 · 요물계약 565
Ⅵ.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566
Ⅶ. 예약 · 본계약 566
제 5 절 계약의 성립 567
Ⅰ. 서 설 567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567
2. 불합의(不合意) / 568 3. 계약성립의 모습 / 569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569
1. 청 약 / 569 2. 승 낙 / 571 3. 계약의 경쟁체결 / 573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4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74
Ⅴ. 사실적 계약관계 574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575
1. 서 설 / 575 2. 법적 성질(학설) / 576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576 4. 개별적인 경우들 / 577
제 6 절 계약의 효력 578
Ⅰ. 서 설 578
Ⅱ. 쌍무계약의 효력 578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8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9
3. 위험부담 / 581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583
1. 서 론 / 583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584
3. 제 3 자의 지위 / 585 4. 요약자의 지위 / 586 5. 낙약자의 지위 / 587
제 7 절 계약의 해제 · 해지 587
Ⅰ. 계약해제 서설 587
1. 해제의 의의 / 587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88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58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589
Ⅱ. 해제권의 발생 59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59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590
Ⅲ. 해제권의 행사 595
Ⅳ. 해제의 효과 596
1. 서 설 / 596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596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596 4. 원상회복의무 / 598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600 6. 해제와 동시이행 / 600
Ⅴ. 해제권의 소멸 601
Ⅵ. 계약의 해지 601
1. 해지의 의의 / 601 2. 해지권의 발생 / 602
3. 해지권의 행사 / 602 4. 해지의 효과 / 602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604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604
Ⅱ. 증여의 효력 605
1. 증여자의 의무 / 605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605 3. 증여의 해제 / 605
Ⅲ. 특수한 증여 606
제 2 절 매 매 607
제 1 관 서 설 607
Ⅰ. 매매의 의의 607
Ⅱ. 매매의 법적 성질 607
제 2 관 매매의 성립 607
Ⅰ. 서 설 607
Ⅱ. 매매의 성립요건 608
Ⅲ. 매매의 예약 608
1. 매매예약의 종류 / 608 2. 매매예약의 작용 / 609
3. 매매의 일방예약 / 609
Ⅳ. 계 약 금 610
1. 계약금의 의의 / 610 2. 계약금의 종류 / 611 3. 해약금의 추정 / 611
4. 해약금의 효력 / 611 5. 기타의 문제 / 612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13
제 3 관 매매의 효력 613
Ⅰ. 개 관 613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13
1. 재산권 이전의무 / 613 2. 과실의 귀속 / 614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614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14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615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615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619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21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622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23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623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623
Ⅳ. 매수인의 의무 623
1. 대금지급의무 / 623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624
Ⅴ. 환 매 625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625 2. 환매의 요건 / 626
3. 환매의 실행 / 626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627
Ⅵ. 특수한 매매 627
제 3 절 교 환 628
Ⅰ. 의의 및 성질 628
Ⅱ. 성립 및 효력 629
제 4 절 소비대차 629
Ⅰ. 서 설 629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29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630
Ⅱ. 소비대차의 성립 630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630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6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631
1. 대주의 의무 / 631 2. 차주의 의무 / 631
Ⅳ. 준소비대차 634
제 5 절 사용대차 634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34
Ⅱ. 사용대차의 성립 634
Ⅲ. 사용대차의 효력 635
Ⅳ. 사용대차의 종료 635
제 6 절 임 대 차 636
Ⅰ. 서 설 636
Ⅱ. 임대차의 성립 637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637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637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639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639
Ⅳ. 임대차의 효력 640
1. 서 설 / 640 2. 임대인의 의무 / 640
3. 임차인의 권리 · 의무 / 643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4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650
1. 서 설 / 650 2. 보 증 금 / 650 3. 권 리 금 / 652
Ⅵ. 임대차의 종료 652
Ⅶ. 특수한 임대차 653
1. 전 세 / 653 2. 주택임대차 / 653 3. 상가건물임대차 / 660
제 7 절 고 용 664
Ⅰ. 서 설 664
Ⅱ. 고용의 성립 664
Ⅲ. 고용의 효력 665
1. 노무자의 의무 / 665 2. 사용자의 의무 / 665
Ⅳ. 고용의 종료 666
제 8 절 도 급 667
Ⅰ. 서 설 667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67 2. 도급의 법적 성질 / 667
Ⅱ. 도급의 성립 667
Ⅲ. 도급의 효력 668
1. 수급인의 의무 / 668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671
Ⅳ. 도급의 종료 671
제 9 절 여행계약 672
Ⅰ. 서 설 672
Ⅱ. 여행계약의 성립 672
Ⅲ. 여행계약의 효력 673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673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674
Ⅳ. 여행계약의 종료 675
제10절 현상광고 676
Ⅰ. 서 설 676
Ⅱ. 성립과 효력 676
Ⅲ. 우수현상광고 677
제11절 위 임 678
Ⅰ. 서 설 678
Ⅱ. 위임의 성립 678
Ⅲ. 위임의 효력 679
1. 수임인의 의무 / 679 2. 위임인의 의무 / 679
Ⅳ. 위임의 종료 680
제12절 임 치 681
Ⅰ. 서 설 681
Ⅱ. 임치의 성립 682
Ⅲ. 임치의 효력 682
1. 수치인의 의무 / 682 2. 임치인의 의무 / 683
Ⅳ. 임치의 종료 683
Ⅴ. 특수한 임치 683
제13절 조 합 684
Ⅰ. 서 설 684
1. 조합의 의의 / 684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684
Ⅱ. 조합의 성립 685
Ⅲ. 조합의 업무집행 685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686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687
Ⅳ. 조합의 재산관계 687
1. 조합재산 / 687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88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89 4. 손익분배 / 690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690
1. 조합원의 탈퇴 / 690 2. 새 조합원의 가입 / 691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691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691
제14절 종신정기금 692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92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693
제15절 화 해 694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94
Ⅱ. 화해의 성립 694
Ⅲ. 화해의 효력 694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96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7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7
Ⅳ. 준사무관리 699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700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700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701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703
1. 수 익 / 703 2. 손 실 / 703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703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704
Ⅲ. 부당이득의 특례 705
1. 비채변제 / 705 2. 불법원인급여 / 707
Ⅳ. 부당이득의 효과 710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710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11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13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714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1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1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15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16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7
Ⅰ. 개 관 717
Ⅱ.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 717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718 2. 가해자의 고의 · 과실 / 718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9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20
1. 위법성의 본질 / 720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721
3. 위법성의 조각 / 72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23
1. 손해의 발생 / 723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723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724
Ⅰ. 서 설 724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25
1. 의의 및 성질 / 725 2. 요 건 / 725 3. 배상책임자 / 725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726
Ⅲ. 사용자의 책임 726
1. 서 설 / 726 2. 요 건 / 727 3. 배상책임 / 729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729
1. 서 설 / 729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730
3. 배상책임자 / 730 4. 수목에 관한 책임 / 731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31
Ⅵ. 공동불법행위 731
1. 의의 및 성질 / 731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732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33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34
1. 의의 및 성질 / 734 2. 요 건 / 734 3. 민법 등과의 관계 / 735
Ⅷ. 제조물책임 735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737
Ⅰ. 서 설 737
Ⅱ. 손해배상청구권 73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737 2. 손해배상청구권자 / 738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740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740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41
Ⅲ. 손해배상의 방법 742
1. 금전배상의 원칙 / 742 2. 원상회복 / 742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42
1. 손해배상의 범위 / 742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743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743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745
5. 손익상계 / 745 6. 과실상계 / 746 7. 배상액의 경감 / 746

판례색인 747
사항색인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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