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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준목차 2 B. 채점평-총평 10 C. 사례풀이 예시 18 면1 총론 1 53회 문제-1 상표적 사용 22 2 58회 문제-1 상표적 사용 30 3 53회 문제-2 상표의 유사 38 4 55회 문제-3 상표의 유사 44 5 56회 문제-2 상표의 유사 52 6 61회 문제-4 상표의 유사 58 7 37회 문제-4 상표의 식별력 64 8 45회 문제-2 상표의 식별력 68 9 45회 문제-3 상표의 식별력 74 10 52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82 11 51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90 면2. 상표의 등록요건 12 43회 문제-2 보통명칭화 100 13 59회 문제-3 보통명칭화 104 14 39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112 15 40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116 16 44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22 17 46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30 18 49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138 19 57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144 20 55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4호 150 21 46회 문제-4 제33조제1항제6호 158 22 44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7호 164 23 60회 문제-3 제33조제2항 170 24 39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 178 25 37회 문제-1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 184 26 45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190 27 46회 문제-3 제34조제1항제7호 196 28 57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204 29 40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210 30 43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216 31 44회 문제-4 주지·저명상표 222 32 52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226 33 58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232 34 55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2호 238 35 54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3호 244 36 56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13호 252 37 59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 258 38 60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20호 264 39 38회 문제-1 제35조 270 40 48회 문제-2 제35조 276 면3. 출원 및 심사 41 47회 문제-4 출원의 보정 284 42 41회 문제-2 손실보상청구권 290 면4. 상표권 및 사용권 43 38회 문제-4 상표권의 변동 296 44 42회 문제-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00 45 49회 문제-4 상표권의 이전 304 46 49회 문제-3 상표권의 공유 310 47 53회 문제-4 상표권의 공유 318 48 47회 문제-3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24 면5. 상표권자의 보호 49 40회 문제-4 상표권의 침해 334 50 47회 문제-1 상표권의 침해 338 51 57회 문제-3 상표권의 침해 346 52 44회 문제-3 선사용권 354 53 60회 문제-1 등록권리자의 항변 360 54 57회 문제-1 권리소진 368 55 60회 문제-4 권리소진 376 56 49회 문제-1 진정상품 병행수입 382 57 50회 문제-2 진정상품 병행수입 390 58 45회 문제-1 상호 396 59 50회 문제-4 제90조제1항제1호 404 60 54회 문제-3 권리남용 410 61 42회 문제-3 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418 62 48회 문제-3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424 63 55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432 64 58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438 65 61회 문제-1 침해에 대한 조치 444 면6. 심판 및 소송 66 39회 문제-4 제척기간 454 67 41회 문제-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58 68 41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64 69 4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68 70 5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72 71 61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공존동의제도 478 72 58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86 73 43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94 74 47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00 75 56회 문제-1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06 76 61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14 77 54회 문제-2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20 78 59회 문제-1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26 79 54회 문제-4 권리범위 확인심판 534 80 56회 문제-3 권리범위 확인심판 540 81 38회 문제-3 심결취소소송 548 82 48회 문제-1 심결취소소송 552 83 59회 문제-4 심결취소소송 560 면7. 국제출원 84 51회 문제-2 국제출원 568 면8. 특유표장 85 37회 문제-3 입체상표 576 86 40회 문제-2 입체상표 580 87 52회 문제-3 입체상표 584 88 53회 문제-3 입체상표 592 89 41회 문제-3 색채만으로 된 상표 600 90 50회 문제-3 위치상표 606 91 51회 문제-4 소리상표 614 92 42회 문제-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620 93 48회 문제-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626 94 51회 문제-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632 면9 기타쟁점 95 50회 문제-1 창작물 수록 상품 642 96 43회 문제-4 캐릭터 650 97 46회 문제-2 캐릭터 654 면10. 연도별 기출 제45회 662 제46회 664 제47회 668 제48회 670 제49회 674 제50회 676 제51회 680 제52회 684 제53회 688 제54회 692 제55회 696 제56회 700 제57회 704 제58회 708 제59회 712 제60회 716 제61회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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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집 구성
제37회-제61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전 기출문제 수록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추가 연습을 위한 "g연도별 기출"h을 별도 수록 2024.08.07.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20페이지 분량의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 (제45회 이후) 30점 문항_ 여섯 페이지 20점 문항_ 네 페이지 2 수험적 도구 표준목차 _"g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h 채점평-총평_ "g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h 사례풀이 예시_ "g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전 도구"h 쟁점_ "g기본서 POINT를 통한 개념 위치 파악"h 채점위원 채점평_ "g출제자의 의도"h 저자 해설_ "g문언 해석에 기초한 저자의 의도 설명"h 3 제4판을 내며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사후적 고찰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선,면이라는 놀라운 컨셉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사례 풀이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한경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