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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면 사례를 채우다 : 데생상표법
제4판
한경훈
윌비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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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밑채색
A. 표준목차 2
B. 채점평-총평 10
C. 사례풀이 예시 18

면1 총론

1 53회 문제-1 상표적 사용 22
2 58회 문제-1 상표적 사용 30
3 53회 문제-2 상표의 유사 38
4 55회 문제-3 상표의 유사 44
5 56회 문제-2 상표의 유사 52
6 61회 문제-4 상표의 유사 58
7 37회 문제-4 상표의 식별력 64
8 45회 문제-2 상표의 식별력 68
9 45회 문제-3 상표의 식별력 74
10 52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82
11 51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 90

면2. 상표의 등록요건

12 43회 문제-2 보통명칭화 100
13 59회 문제-3 보통명칭화 104
14 39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112
15 40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 116
16 44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22
17 46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 130
18 49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138
19 57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 144
20 55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4호 150
21 46회 문제-4 제33조제1항제6호 158
22 44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7호 164
23 60회 문제-3 제33조제2항 170
24 39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 178
25 37회 문제-1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 184
26 45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190
27 46회 문제-3 제34조제1항제7호 196
28 57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 204
29 40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210
30 43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 216
31 44회 문제-4 주지·저명상표 222
32 52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226
33 58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 232
34 55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2호 238
35 54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3호 244
36 56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13호 252
37 59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 258
38 60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20호 264
39 38회 문제-1 제35조 270
40 48회 문제-2 제35조 276

면3. 출원 및 심사

41 47회 문제-4 출원의 보정 284
42 41회 문제-2 손실보상청구권 290

면4. 상표권 및 사용권

43 38회 문제-4 상표권의 변동 296
44 42회 문제-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00
45 49회 문제-4 상표권의 이전 304
46 49회 문제-3 상표권의 공유 310
47 53회 문제-4 상표권의 공유 318
48 47회 문제-3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24

면5. 상표권자의 보호

49 40회 문제-4 상표권의 침해 334
50 47회 문제-1 상표권의 침해 338
51 57회 문제-3 상표권의 침해 346
52 44회 문제-3 선사용권 354
53 60회 문제-1 등록권리자의 항변 360
54 57회 문제-1 권리소진 368
55 60회 문제-4 권리소진 376
56 49회 문제-1 진정상품 병행수입 382
57 50회 문제-2 진정상품 병행수입 390
58 45회 문제-1 상호 396
59 50회 문제-4 제90조제1항제1호 404
60 54회 문제-3 권리남용 410
61 42회 문제-3 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418
62 48회 문제-3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424
63 55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432
64 58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 438
65 61회 문제-1 침해에 대한 조치 444

면6. 심판 및 소송

66 39회 문제-4 제척기간 454
67 41회 문제-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458
68 41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64
69 4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68
70 5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472
71 61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공존동의제도 478
72 58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486
73 43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494
74 47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00
75 56회 문제-1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06
76 61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514
77 54회 문제-2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20
78 59회 문제-1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526
79 54회 문제-4 권리범위 확인심판 534
80 56회 문제-3 권리범위 확인심판 540
81 38회 문제-3 심결취소소송 548
82 48회 문제-1 심결취소소송 552
83 59회 문제-4 심결취소소송 560

면7. 국제출원

84 51회 문제-2 국제출원 568

면8. 특유표장

85 37회 문제-3 입체상표 576
86 40회 문제-2 입체상표 580
87 52회 문제-3 입체상표 584
88 53회 문제-3 입체상표 592
89 41회 문제-3 색채만으로 된 상표 600
90 50회 문제-3 위치상표 606
91 51회 문제-4 소리상표 614
92 42회 문제-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620
93 48회 문제-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626
94 51회 문제-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632

면9 기타쟁점

95 50회 문제-1 창작물 수록 상품 642
96 43회 문제-4 캐릭터 650
97 46회 문제-2 캐릭터 654

면10. 연도별 기출

제45회 662
제46회 664
제47회 668
제48회 670
제49회 674
제50회 676
제51회 680
제52회 684
제53회 688
제54회 692
제55회 696
제56회 700
제57회 704
제58회 708
제59회 712
제60회 716
제61회 720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2020)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2019~현재) 현 리앤권 법률 특허사무소 변리사(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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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736쪽 | 1398g | 190*260*28mm
ISBN13
9791166188596

출판사 리뷰

1 사례집 구성

제37회-제61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전 기출문제 수록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추가 연습을 위한 "g연도별 기출"h을 별도 수록
2024.08.07.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20페이지 분량의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 (제45회 이후)
30점 문항_ 여섯 페이지
20점 문항_ 네 페이지

2 수험적 도구

표준목차 _"g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h
채점평-총평_ "g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h
사례풀이 예시_ "g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전 도구"h
쟁점_ "g기본서 POINT를 통한 개념 위치 파악"h
채점위원 채점평_ "g출제자의 의도"h
저자 해설_ "g문언 해석에 기초한 저자의 의도 설명"h

3 제4판을 내며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사후적 고찰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선,면이라는 놀라운 컨셉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사례 풀이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한경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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