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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7 제1절 헌법의 제정 7 제2절 헌법의 개정 7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14 제1절 헌법의 변천 14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5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18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6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6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 26 │제2항│법치국가원리 ㆍ 27 │제3항│권력분립원리 ㆍ 47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4 · (이하생략)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9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22 제1절 제도적 보장 122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2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0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5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5 제2절 평등권 181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1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1 │제1항│생명권 ㆍ 211 │제2항│신체의 자유 ㆍ 213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2 │제1항│주거의 자유 ㆍ 262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 264 │제3항│통신의 자유 ㆍ 283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92 · (이하생략)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1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34 제3절 직접참정권 450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5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54 제2절 청원권 454 제3절 재판청구권 45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81 · (이하생략)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96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9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9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06 제4절 근로의 권리 518 · (이하생략)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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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경찰간부 헌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되고 3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이 자리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간부 헌법 시험은 일반경찰 헌법 시험과 범위는 같지만 좀 더 많고 다양한 판례들을 익히고 있어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경찰간부 헌법 과목은 헌법총론, 기본권 부분만 시험에서 출제되므로 통치구조 파트가 제외되어 범위 자체는 다른 직렬보다 적지만, 문항 수는 40문제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제외하면 다른 직렬의 헌법 과목보다 문제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출제된 경찰간부 시험의 헌법 객관식 문제들은 크게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와 ‘변별력의 구분을 위해 출제된 문제(다소 지엽적인 내용들)’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전자는 물론 후자의 경우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범위는 같지만 20문제로 출제되는 일반경찰이나 법학경채 대비 교재보다 이 교재의 내용이 더 많고 풍부합니다. 저는 기출문제집과 ○×형태의 교재 모두 마무리하기에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는 실전 형식으로 풀어보기에 좋습니다. ○× 교재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문이 없어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헌법이 40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변형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더 다양한 변형지문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본 지문들과 연계하여 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경찰간부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교재를 통해서라도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윌비스한림법학원 경찰간부 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김지훈 원장님 그리고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심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이국령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