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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무사·법원행시·경찰간부 시험대비 제7판
홍형철 저
새흐름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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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종류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판례색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률사무소 차이 소속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시험 형사법, 모두공 헌법 전임, 모두경 헌법 전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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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822쪽 | 188*257*40mm
ISBN13
979116293593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제7판에서는 ① 2024. 11. 1. 판례공보 내용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고, ②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출제된 중요 쟁점 및 주제 등에 대하여 기출표시를 추가하였고, ③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본서는 형사소송법을 독학하면서 백과사전처럼 활용하기보다는, 강의수강을 전제로 효율적인 수험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하여 강의 등을 통해 본서를 제대로 정리한 후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홍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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