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소송법

01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02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03 특수한 처분
04 행정행위의 부관
05 원처분주의
06 재결주의
07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08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09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0 원고적격
11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익)
1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1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5 선결문제
16 행정심판전치
1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9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20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21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의 인정 여부
23 취소소송의 심리
24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25 취소소송의 소송물
26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 사정판결
29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0 판결의 효력 일반
3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2 판결의 기속력
33 제3자의 재심청구
34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6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38 당사자소송의 종류
39 항고소송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