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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7판
송영곤 편저
나눔에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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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5
제1절 관 할 5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23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6
제1절 당사자 확정 26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34
제3절 소송대리인 4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51
제1절 소송요건 51
제2절 소송물이론 65
제3절 소제기 69
제2장 변 론(심리절차) 78
제1절 일반론 78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80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84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7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99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110
제3장 증 거 127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27
제2절 증거조사 137
제3절 증명책임 142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152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81
제1절 판결 일반론 181
제2절 기판력 19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57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5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279
제3절 반 소 28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9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98
제2절 선정당사자 330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332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346
제4절 피고경정 360
제5절 특정승계 363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370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387
제2장 상소의 효력 395
제3장 재심·준재심 410

저자 소개 1

편저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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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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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94099178

출판사 리뷰

올해부터 저자의 사례연습 교재 구성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를 ‘민법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사례연습’으로 각 분권하였습니다. 이는 합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많은 독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이나 구성은 종전 책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둘째,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를 [쟁점별]로 합본하되, 수록 대상 문제를 줄이고 해설을 요약형으로 서술한 책을 민사법사례연습(Ⅰ)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출간합니다. 이는 주로 변호사시험을 바로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와 병행하여 보면 변호사시험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자의 4월 말 종합반 강의 중 [기본반]은 위 두 교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심화반]의 경우에는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를 교재로 하여 진행합니다.

셋째,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Ⅰ)은 민사법사례연습(Ⅱ)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요약해설한 책으로서 기존 교재와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식해설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으로만 출간됩니다(전자책 전문업체인 노팅[noteing]에서 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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