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10년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참여연대 창립 선언문 중)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이뤄낸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만적 안락함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 사회운동에 대한 냉소가 팽배했던 1990년대 한국사회라는 공간에서, ‘시민’을 새로운 운동주체로 발견하고 시민의 참여로 한국 민주주의를 채우겠다는 목표로 1994년에 창립한 참여연대는, 경실련과 함께 한국에 시민운동 시대를 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소액주주운동, 낙천낙선운동,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최저생활비로한달나기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0년에 걸쳐 진행된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확장과 시민의식의 제고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10년 활동 평가와 전망 제시
참여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기념논문집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에서 필자들은 참여연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한다. 대략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논자에 따라 “이제까지 참여연대의 역할이 권력과 자본의 자유주의적 정상화를 위한 감시활동에 두어졌다면, 이제는 보다 진보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윤상철) “시민운동이 비정치성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국가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의 도약이란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이다.”(김정훈) 같이 시민운동의 미래를 조금씩 다르게 전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주권이 시민사회의 모태권력이 아니라 세계민주주의를 예시하는 시민사회가 국가 주권의 향방을 선도할 것이다.”(홍윤기)라는 대전제에는 모두 합의하는 듯하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다. 홍일표는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의 구성과 변화를 정리하여 언론활동 위주의 참여연대 활동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운동수단을 개발해 내고, 풍부하고 다양한 운동방식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것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위력을 갖추는 것은 사회운동의 영원한 과제”라고 마무리하면서, 참여연대도 이 과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호기와 정동철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방식을 분석한 글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면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지만, 동시에 이런 전문화 경향은 일반회원들의 참여와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은 1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에게 부여된 주요 과제의 하나”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박순성과 이태호는 평화군축센터 설립으로 최근 활발해진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이 지닌 의의와 가능성을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영역은 기존 권력감시운동의 외교안보영역에서의 연장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되,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교육적-담론적 실천, 집합적-연대적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혀 평화운동이 앞으로 참여연대의 중심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연대에 주어진 과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와 그 안에서 변화를 같이하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미래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필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참여연대의 과제로 지구적 연대의 강화와 지역적 연대의 강화를 내건 홍성태는 “시민과 함께, 아니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는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한국의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보정당이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되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상곤은 참여연대가 “진보적인 시민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또 다른 10년’의 역할공간에서 대안적인 정당운동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희연은 시민운동의 정책역량 강화, 생활세계적 민주주의 실현, 글로벌 민주주의 등을 현 한국 시민운동에 주어진 과제로 정의하고 참여연대도 ‘보편적 독해’를 통해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침해를 용남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는 학연과 지연을 넘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표현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운동방식’ 등과 같이 참여연대에 쏟아지는 비난은 그만큼 참여연대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 그에 비례해서 참여연대가 수많은 유혹에 맞닥뜨렸다는 점, 참여연대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이 참여연대가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신을 폐기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최저생활비로한달나기 등 참여연대가 최근 보여준 도전은 참여연대가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라는 현실 공간 속에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가 보여준 지난 10년의 모습을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한 이 책은 한국 시민운동과 한국사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