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판(전정판)
머리말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형법논점 Capsule”은 오랜 기간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교재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되었으나, 한정된 지면에 빠짐 없는 쟁점과 방대한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교재의 특성상 가독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15판(전정판)을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목차를 구성하고, 본문과 판례의 글꼴을 동일한 글꼴로 통일시켰습니다.

더불어 ①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③ 최근 중요판례가 누적되고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쟁점 [206]으로 추가하고, 선택형 및 사례형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은 [쟁점 207]로 하면서 기록형문제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들만 남겼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5. 1. 20.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