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8판) 머리말

개정판(제8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ㆍ판례정리 부분에 2024년도에 시행된 법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기출지문 O× 부분에 2024년도 시행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1.개정 상법 반영

상법이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 내용은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2024년도 시행 기출 판례의 추가 및 기존 판례의 보완

최근 출제 경향은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는데 2024년에도 2022년 이후 판례가 10개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 출제된 판례와 기존 판례를 보완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의 권한(대판 1998.08.21. 97다670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권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사용인의 자격(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영업양도의 효과(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법인격남용의 효과(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위탁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구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리스보증보험계약(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의 변제자대위(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청산인의 권리의무(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주총회의 개회시각 변경, 소집장소 변경(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총회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 결의한 경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이사의 퇴직금 지급(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어음의 도난ㆍ분실 등(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운송인의 적부(積付)시 주의의무(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3.2024년도 기출문제 정답 문항 OX 문제화

2024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O×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