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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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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9
사례 03. 우연방위 등 40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6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제2장 미수범 95

사례 07. 중지미수 96
사례 08. 불능미수 114
사례 09. 예 비 124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37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37
사례 11. 간접정범 150
사례 12. 공동정범 163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78
사례 14. 정범·공범과 신분 18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8

사례 15. 과실범 198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201

제5장 부작위범 230

사례 17. 부작위범 231

제6장 죄수론 244

사례 18. 죄수론 244

제7장 형벌론 253

사례 19. 형벌론 25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71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71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7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5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85
사례 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30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312

사례 26. 절도의 죄 312
사례 27. 강도의 죄 351
사례 28. 사기의 죄 396
사례 29. 공갈의 죄 452
사례 30. 횡령의 죄 470
사례 31. 배임의 죄 510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44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1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6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97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0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0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3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7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사례 39. 무고의 죄 706

제16장 특별형법 714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714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743

저자 소개 2

편저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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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6)
형법총론강의(학연, 2026)
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6)
특별형법(학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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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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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

[주요저서]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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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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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82쪽 | 188*257*40mm
ISBN13
9791194323273

출판사 리뷰

2026년 대비판 머리말

2026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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