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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9 사례 03. 우연방위 등 40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6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제2장 미수범 95 사례 07. 중지미수 96 사례 08. 불능미수 114 사례 09. 예 비 124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37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37 사례 11. 간접정범 150 사례 12. 공동정범 163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78 사례 14. 정범·공범과 신분 18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8 사례 15. 과실범 198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201 제5장 부작위범 230 사례 17. 부작위범 231 제6장 죄수론 244 사례 18. 죄수론 244 제7장 형벌론 253 사례 19. 형벌론 25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71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71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7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5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85 사례 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30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312 사례 26. 절도의 죄 312 사례 27. 강도의 죄 351 사례 28. 사기의 죄 396 사례 29. 공갈의 죄 452 사례 30. 횡령의 죄 470 사례 31. 배임의 죄 510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44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1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6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97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0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0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3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7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사례 39. 무고의 죄 706 제16장 특별형법 714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714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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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판 머리말
2026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