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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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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5 제1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제2절 관할 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Chapter 02. 당사자 3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0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제2절 당사자의 능력 4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6 제3절 소송상의 대리 5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8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 제4절 당사자 적격 94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4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19 제1절 소송의 의의와 종류 11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2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7 제2절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13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0 제3절 소 제기의 효과 13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3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3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48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151 Chapter 02. 변론 154 제1절 심리 15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5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8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7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86 제2절 송달 18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9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9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3 Chapter 03. 증거 21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224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3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37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45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5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8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6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7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3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9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1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2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2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9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2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359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7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4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6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8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81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4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9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0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0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2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1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병합) 42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2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3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4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6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6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75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5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8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0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1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2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4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8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6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7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6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5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8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0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59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2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604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1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7 [제7편 재심절차]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3 판례색인 626 |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학박사.
인천 세일고, 성균관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Ph. D - 조세법)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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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2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650쪽 | 188*257*35mm
- ISBN13
- 979119432346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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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머리말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소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소법 부분은 제1문의 1(50점), 제1문의 2 문제 1(15점), 제1문의 3(20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의 문제 1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손해 3분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효과, 제1문의 1의 문제 2는 (1) 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 가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 1의 문제 2. (2) 쟁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에 관련된 것으로,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1문의 2 문제 1은 반소와 관련하여 (1) 상대방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반소의 권리호보이익 유무, 제1문의 3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 문제 1(25점)과 제1문의 3(20점)은 전형적인 쟁점에서 출제되었고, 제1문의 1 문제 2는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례, 제1문의 2는 문제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례를 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소법 85점 중 전형적인 쟁점에서 45점, 최신판례에서 40점을 출제한 것으로 전형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최신판례 중에서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하고, 노출되지 않은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민소법 학습은 일단 전형적인 쟁점 즉, 본서에서 기출된 문제와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2025년도 6, 8, 10모에서 나온 민소법 최신판례와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2026년 1월 기준 2023년도에서 2025년 6월까지의 민소법 중요판례를 학습하시면 준비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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