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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상법 핵심 암기장
장원석 편저
나눔에듀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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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칙

[01]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0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6
[03] 지배인의 권한 7
[04] 표현지배인 8
[0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6] 상호전용권 11
[07]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2
[08] 상호의 양도 13
[09] 명의대여자의 책임 14
[10]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6
[11]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6
[12] 부실등기의 효력 17
[13]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18
[1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15]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0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와 연대채무 25
[02]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 27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8
[04] 익명조합 30
[05] 위탁매매업 및 대리상 31
[06] 운송주선업 34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및 화물상환증의 효력 36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
[09] 여객운송 40
[1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1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45
[02] 법인격 부인론 46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7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8
[05] 회사의 합병 49
[06] 합병의 무효 51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52
[0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
[0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7
[10]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 58
[11] 재산인수 59
[12] 설립비용 60
[13] 가장납입 61
[14] 발기인의 책임 63
[15] 종류주식 64
[16] 타인명의 주식인수 및 양수 66
[17] 주주의 지위 67
[18] 상장회사 특례 69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69
[20] 주권의 발행 및 선의취득 71
[21] 주주명부의 효력 72
[22]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개서 미필주주 74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76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8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81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및 자회사의 취득제한 83
[27] 주식의 병합 85
[28] 주식의 분할 86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86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87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8
[32] 회의의 목적사항 89
[33] 의결권 및 그 제한 90
[34] 의결권의 대리행사 91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93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94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5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96
[39] 종류주주총회 101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102
[41] 이사의 종임 103
[42] 집중투표제 106
[43] 이사의 보수 107
[44] 이사회 권한 및 결의 하자 108
[45] 대표이사 111
[46] 전단적 대표행위 111
[47] 대표권의 남용 113
[48] 표현대표이사 114
[49]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대상 116
[50] 공동대표이사 117
[51] 이사의 감시의무 119
[5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20
[5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21
[5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25
[5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6
[56]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8
[57]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30
[5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31
[59]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32
[60] 감사의 지위 135
[61] 신주발행 절차 138
[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40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 141
[64]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42
[65] 전환사채 145
[66] 신주인수권부사채 149
[67] 재무제표승인과 준비금 150
[68]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152
[69]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155
[70] 정관의 변경 156
[71] 자본의 감소 156

제4편 어음 · 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61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61
[03] 어음행위의 특색 162
[04] 어음의 위조 163
[05] 어음의 변조 165
[06] 어음의 선의취득 166
[07] 어음항변 167
[08]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171
[09] 이득상환청구권 173
[10] 백지어음 175
[11]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78
[12] 배서의 효력 179
[13] 백지식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180
[14] 추심위임배서 188
[15] 기한후배서 184
[16] 어음상 권리의 소멸 및 어음보증 186
[17] 선일자수표와 지급보증 187

제5편 보험법

[01] 보험약관교부ㆍ설명의무 191
[02] 피보험이익 192
[03] 고지의무 194
[04] 보험계약의 성립 196
[05] 보험금지급의무 197
[06]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98
[07] 책임보험 200
[08] 보험자의 면책약관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2

사항색인 203

저자 소개 1

편저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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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의 법학원 상법 전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사단기 상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 법무법인 이로 소속 변호사이다. 주요도서로 『상법의 정초』(도서출판 로잼), 『상법사례와 정리』(도서출판 로잼), 『상법오엑스집』(도서출판 로잼),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상법 사례연습』(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 (연도별ㆍ회차별)(학연, 2022), 『Rainbow 핵심OX 상법』(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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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94099239

출판사 리뷰

「상법 핵심 암기장 2025년판」 머/리/말

지난 해에 ‘상법 핵심 암기장’ 에 대하여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상법 핵심 암기장’ 2025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적으로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습니다. 기존의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충분히 잘 정리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풀이에 대한 기초가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통해 사례의 풀이의 뼈대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② 암기장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축약된 내용의 취지를 알기가 쉽지 아니한 관계로 매 쟁점마다 앞부분에 [사례풀이 가이드]를 넣어서 조금 더 읽기가 용이하도록 하고,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③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본서를 읽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 중에서 유의미한 판례도 수록해두었습니다.

상법 사례집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본서를 옆에 두고, 쟁점과 중요 키워드를 체크하고,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몸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본서만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서의 입체적인 활용을 통해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여 본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님에게 감사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陶?)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일산의 부모님과 김포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PS : 본서에 대해 의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kity225@daum.net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kity225 로 연락주세요(QR코드로 직접 연락 가능함)

2025.2.17.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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