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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서문 1부 _ 발목 잡힌 미션: 다음 도전과제를 가로막는 것들 1. 미션과 목적 2. 위기에 놓인 자본주의 3. 나쁜 이론, 나쁜 실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신화 2부 _ 미션 달성의 경험: 과감한 포부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것들 4. 아폴로 호의 교훈: 불가능을 바꾸는 변화의 요소들 3부 _ 미션은 계속된다: 오늘날 다루어야 할 커다란 문제들 5.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지구상의 미션 지향 정책들 4부 _ 다음 미션: 경제와 우리 미래를 다시 상상하기 6. 좋은 이론, 좋은 실천: 새로운 정치경제를 위한 일곱 가지 원칙 결론: 자본주의를 바꾸려면 |
Mariana Mazzu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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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애매모호한 슬로건 뒤에 누가/무엇이 살았고, 누가 여전히 심폐소생이 필요한지 차분히 돌아볼 일이다. 언제까지 경제만 살릴 것인가? 그만큼 살리고 키웠으면, 이제는 경제가 우리를 살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 p.8 세계는 보건 문제부터 기후 위기와, 디지털 기술을 다스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민관협력에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왜 존재하며, 정부에 어떤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하는지 대대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접근이란 사람과 지구에 정말 중요한 가장 야심 찬 목표들에 초점을 맞추고 해법부터 생각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 pp.16-17 요즘은 포부나 해당 비용을 써서 얻으려는 커다란 성과에 관해서는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분야에 돈을 더 쓰면, 다른 분야에는 돈을 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주 탐험에 관한 접근에서는 정반대였다. 당시는 모두의 에너지와 관심이 달 착륙 성공이라는 성과와,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 p.21-22 정부는 대응적으로 시장을 고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시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최초의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의 방향을 이끌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시장을 다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 p.40 공무원들이 혁신을 주저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땜질 이상의 일을 하기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 낡은 타이어를 새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땜질만 하려는 사람처럼, 정부는 체계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습만 하려고 하면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낭비하고 있다. --- p.41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달에 갔다가 돌아와라!),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세세한 간섭 없이 개별 조직에게 맡겨졌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혁신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를 개방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양한 하부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도록 자극하였다. 이 중 많은 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도 전체 미션이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 --- p.108 현대 사회에서 미션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션을 달성하려면 한편으로는 정부가 기존의 부처 칸막이를 넘어 일해야 한다. 청정 성장이라는 미션에는 필연적으로 교통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산업혁신과학부, 물론 재무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습관도 바꿔야 한다. --- p.143 미션은 가치 창출에 고도로 전략적인 목적을 붙이는 일이다. 미션은 성장이 비율만이 아니라 방향도 고려해야 하며, 그 방향에 목적이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문제 해결에 투자를 모으려면 새로운 도구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공 가치와 공공 목적이라는 개념을 되살리고, 둘째, 시장을 공동창출할 틀이 있어야 한다. --- p.189 미션에 막대한 투자가 들고 실패 위험도 수반됨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투자의 편익을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나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 공공기관이 기술과 시장의 높은 위험을 흡수한다면, 공공 재정 지원이 거둔 결실이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얻은 재정적 보상을 사회가 누릴 근거가 된다는 기대도 타당하다. 방법은 다양하다. --- p.211 정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만이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p.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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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티프 경제혁신상(2018년), 존 폰노이만 상(2020년) 수상, 혁신 분야의 세계적 ‘구루’ 마리아나 마추카토
★ 빌 게이츠, 마코 루비오, 시릴 라마포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세계적 경영인, 정치인들이 국가의 잠재력과 함께 언급한 책 ★ 《뉴욕타임스》, 《퍼블리셔스 위클리》, 《포브스》, 〈와이어드》 등 강력 추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할 방법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 더 이상 위험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금융자본과 기업은 자기 이익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신종 감염병 등 우리의 일상과 생존을 둘러싼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제 끝인가? 여기가 한계인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이 책은 경제와 사회에서 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넓히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는 ‘미션’을 중심으로 담대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용기, 동적 역량, 리더십, 회복력과 창의성을 다시 장착하는 데 있다. 이 책이 말하는 담대하고 야심 찬 성장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 모두에게 비전을 건넬 것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꿔본 적은 있는가? 야심 찬 목표를 담대히 추진했을 때 얻은 것을 보라 저자는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미션 중심 접근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 사례로 제시한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얼마나 지난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짚으며 달 탐사를 위해 시도했던 야심 찬 투자와 혁신을 우리가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에도 담대하게 적용해 보자고 독려한다. ‘달에 사람을 보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NASA는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수백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협력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영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우주항공산업 기술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여러 흥미로운 발전을 이루어냈다. 카메라폰, 휴대용 컴퓨터, LED, 진공청소기, 이유식, 무선 헤드셋, 메모리폼, 컴퓨터 마우스, 그리고 은박담요 등, 실리콘밸리에서 오롯이 이룬 것으로 여기는 혁신에서부터 현재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이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작되거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루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목표를 야심 차게 세우고 담대하게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K-사업’ 역시 프로젝트의 성패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했는가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만이 우리가 필요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개혁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정부가 기후 위기 극복과 건강과 복지 향상이라는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과제를 정의하고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미션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정해야 하는 미션은 기후 위기 해결부터 암 정복,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같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와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혁신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역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시장이 정부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신화는 시장의 실패를 가렸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축소’가 아니라 ‘더 나은 정부’임이 드러났다. 경제 발전과 국가 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정부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된 지점에 대해 저자는 이런 ‘작은 정부’가 더 낫다는 오해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미션 중심의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정부는 위험을 없애고 조정한다”는 것을 비롯한 다섯 가지 대표적인 신화가 가진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부가 안에서는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만들고, 바깥으로는 장기적인 생산성 성장을 주도할 분야 중심으로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기업 및 시민사회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함께 창출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꼽는다. 저자는 미션 지향적 접근을 위한 일곱 개의 주요 기둥으로 가치 공동 창출, 시장 형성, 조직 변화, 금융과 장기 재정 지원, 분배와 포용적 성장, 협력관계와 이해관계자 가치, 참여와 공동창출을 소개하고, 미션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 녹색 전환, 건강한 고령화, 그린 뉴딜, 보건의료,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정책 사례를 제시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관리할 정부의 능력을 위한 다섯 가지 역량도 소개한다.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정부의 대계가 필요하다 인류가 우주 경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공과 민간 부문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시대에 이 책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 어떤 비전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담대한 포부를 손에 쥐여줄 것이다. 언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만큼 살리고 키웠으면 이제는 경제가 우리를 살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것이다.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짚어나간 이 책은 새로운 국가 대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투자를 조직하는 일, 기업의 구조를 바꾸어 기업의 이익을 경제에 재투자하게 만드는 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일은 이상에 불과하지 않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미션 중심적 사고는 단순히 정부에게 비전, 야망, 상상력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지도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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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부에 비전, 야망,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다. 오늘날 정부에 절실히 필요한 요소들이다. ‘할 수 없다’는, 기나긴 긴축 시대를 지나면서 지친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 알의 활력제이다. 큰 꿈을 꾸라는 초대장이다. - 가디언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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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책은 정부 차원의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정책 관계자들은 물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에 호기심을 갖는 시민들에게도 이 책이 담대한 희망을 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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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류사회가 직면한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산업 대전환의 과제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고민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 이병헌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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