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12

실전문제 01 법인세계산구조 29
실전문제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2
실전문제 03 소득처분 35
실전문제 04 유보의 추인(2001. CTA) 39
실전문제 05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세무조정 및 세액의 계산 45

CHAPTER 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50

실전문제 01 자산의 일반적인 판매손익 72
실전문제 02 할부판매(Ⅰ) 74
실전문제 03 할부판매(Ⅱ)(2011. CTA) 79
실전문제 04 할부판매(Ⅲ)(2018. CTA) 80
실전문제 05 할부판매(Ⅳ)(2020. CTA) 83
실전문제 06 손익의 귀속시기 - 도급공사손익(Ⅰ)(2002. CPA) 85
실전문제 07 손익의 귀속시기 - 도급공사손익(Ⅱ)(2007. CPA) 87
실전문제 08 손익의 귀속시기 - 도급공사손익(Ⅲ)(2016. CPA) 89
실전문제 09 손익의 귀속시기 - 자영공사손익 91
실전문제 10 손익의 귀속시기 - 수입이자 등 92
실전문제 11 손익의 귀속시기 - 임대료와 수입배당금 등 94
실전문제 12 환불부채와 계약부채(2024. CTA) 97
실전문제 13 손익의 귀속시기 - 전기오류수정손익(Ⅰ) 102
실전문제 14 손익의 귀속시기 - 전기오류수정손익(Ⅱ)(2016. CPA) 104
실전문제 15 자산의 취득원가 106
실전문제 16 자산의 취득원가 등(2020. CPA) 108
실전문제 17 채무의 출자전환 110
실전문제 18 재고자산 평가(Ⅰ) 112
실전문제 19 재고자산 평가(Ⅱ)(2022. CPA) 114
실전문제 20 재고자산 평가(Ⅲ)(2005. CPA) 116
실전문제 21 재고자산 평가(Ⅳ)(2017. CTA) 118
실전문제 22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20
실전문제 23 유가증권 평가(Ⅰ) 121
실전문제 24 유가증권 평가(Ⅱ) 125
실전문제 25 유가증권 127
실전문제 26 외화자산·부채 평가 등 128
실전문제 27 자산·부채 평가(2014. CPA) 130
실전문제 28 자산·부채의 평가 - 종합(2023. CPA) 132
실전문제 29 장기금전대차거래 135

CHAPTER 03 익금 138

실전문제 01 간주임대료(Ⅰ) 157
실전문제 02 간주임대료(Ⅱ)(2021. CPA) 161
실전문제 03 의제배당(Ⅰ) - 잉여금의 자본전입 163
실전문제 04 의제배당(Ⅱ) - 자본감소 166
실전문제 05 의제배당(Ⅲ)(2020. CPA) 168
실전문제 06 의제배당(Ⅳ)(2017. CTA) 170
실전문제 07 채무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의제배당 (2018. CPA) 173
실전문제 08 유가증권 세무조정(종합 - 지분법, 의제배당) (2024. CTA) 175
실전문제 09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180
실전문제 10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Ⅰ)(2019. CPA) 182
실전문제 11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Ⅱ)(2018. CTA) 185
실전문제 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Ⅰ) 191
실전문제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Ⅱ)(2016. CTA) 193
실전문제 1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Ⅲ)(2003. CPA) 195
실전문제 1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Ⅳ)(2017. CPA) 198
실전문제 16 내국법인 및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023. CPA) 201
실전문제 17 외국자회사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04
실전문제 18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Ⅰ)(2002. CPA) 207
실전문제 19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Ⅱ)(2007. CPA) 209
실전문제 20 주식의 취득, 처분, 평가 및 배당 등(Ⅲ) 211

CHAPTER 04 손금 I 214

실전문제 01 손금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240
실전문제 02 세금과 공과금(Ⅰ) - 기본문제 244
실전문제 03 세금과 공과금(Ⅱ) - 취득세 등 246
실전문제 04 세금과 공과금(Ⅲ) - 부가가치세 248
실전문제 05 인건비(Ⅰ) - 기본문제 250
실전문제 06 인건비 등(Ⅱ)(2020. CPA) 252
실전문제 07 인건비(Ⅲ) - 손금배분의 원칙 255
실전문제 08 기업업무추진비(Ⅰ)(2016. CTA) 257
실전문제 09 기업업무추진비(Ⅱ) 259
실전문제 10 기업업무추진비(Ⅲ)(2021. CPA) 261
실전문제 11 기업업무추진비(Ⅳ)(2020. CTA) 264
실전문제 12 기업업무추진비(Ⅴ)(2019. CPA) 266
실전문제 13 기업업무추진비(Ⅵ) - 자산계상 기업업무추진비 (2017. CTA) 269
실전문제 14 기업업무추진비(Ⅶ) 271
실전문제 15 기업업무추진비(Ⅷ) (2024. CPA) 273
실전문제 16 기업업무추진비(Ⅸ)(2022. CTA) 277
실전문제 17 문화기업업무추진비(Ⅰ) 281
실전문제 18 문화기업업무추진비(Ⅱ)(2022. CPA) 283
실전문제 19 문화기업업무추진비(Ⅲ)(2020. CPA) 285
실전문제 20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2017. CPA) 287
실전문제 21 문화기업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대상 법인(2018. CTA) 290
실전문제 22 기업업무추진비 - 수입금액 292
실전문제 23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2014. CPA) 295
실전문제 24 기부금(Ⅰ) 299
실전문제 25 기부금(Ⅱ)(2016. CPA) 301
실전문제 26 기부금(Ⅲ)(2015. CPA) 303
실전문제 27 기부금(Ⅳ)(2021. CPA) 306
실전문제 28 기부금(Ⅴ)(2018. CPA) 308
실전문제 29 기부금(Ⅵ)(2023. CPA) 311
실전문제 30 기부금(Ⅶ)(2019. CTA) 314
실전문제 31 기부금(Ⅷ)(2020. CTA) 318
실전문제 32 기부금(Ⅸ)(2023. CTA) 321
실전문제 33 기부금(Ⅹ) 324
실전문제 34 기부금(ⅩⅠ)-오류수정 327
실전문제 3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Ⅰ)(2023. CTA) 311
실전문제 3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Ⅱ) 332
실전문제 3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Ⅲ)(2023. CPA) 335
실전문제 3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Ⅳ) 337
실전문제 3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Ⅴ)- 건설자금이자(특정차입금) 340
실전문제 4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Ⅵ) 342
실전문제 41 주식선택권 (2017. CTA) 344

CHAPTER 05 손금 II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346

실전문제 01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Ⅰ) - 기본문제(2005. CPA) 365
실전문제 02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Ⅱ) - 즉시상각의제 367
실전문제 03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Ⅲ)(2014. CPA) 370
실전문제 04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Ⅳ) -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2023. CTA) 372
실전문제 05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Ⅴ) - 손상차손, 자산감액분(2022. CPA) 374
실전문제 06 감가상각시부인계산(Ⅵ)(2020. CPA) 377
실전문제 07 개발비(Ⅰ) 379
실전문제 08 개발비(Ⅱ)(2017. CTA) 381
실전문제 09 재평가모형, 개발비 383
실전문제 10 건설자금이자와 개발비(2018. CPA) 385
실전문제 11 사용수익기부자산(Ⅰ) 388
실전문제 12 사용수익기부자산(Ⅱ)(2018. CTA) 389
실전문제 13 정률법의 상각범위액과 비망가액(2018. CPA 1차) 391
실전문제 14 수정내용연수 392
실전문제 15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 393
실전문제 16 감가상각방법의 변경(2023. CTA) 395
실전문제 17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 양도 397
실전문제 18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 평가증 399
실전문제 19 감가상각의제(Ⅰ) 400
실전문제 20 감가상각의제(Ⅱ)(2013. CPA) 401
실전문제 21 감가상각의제(Ⅲ)(2015. CPA) 403
실전문제 22 추계경정시 감가상각의제 405
실전문제 23 감가상각의제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023. CPA) 406
실전문제 24 감가상각의제와 건설자금이자 (2019. CTA) 409
실전문제 25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 및 감가상각시부인(건설자금이자) (2024. CTA) 412
실전문제 26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시 감가상각비 415
실전문제 27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Ⅰ) 418
실전문제 28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Ⅱ) 420
실전문제 29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Ⅲ)(2017. CPA) 423
실전문제 30 업무용승용차(Ⅰ)(2019. CPA) 425
실전문제 31 업무용승용차(Ⅱ)(2017. CPA) 427
실전문제 32 업무용승용차(Ⅲ)(2016. CTA) 430
실전문제 33 업무용승용차(Ⅳ) 433
실전문제 34 업무용승용차(Ⅴ) - 임차·렌트 436

CHAPTER 06 충당금과 준비금 440

실전문제 01 대손금 등 467
실전문제 0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Ⅰ)(1단계：전기말 유보의 추인) 469
실전문제 0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Ⅱ)(2단계：당기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71
실전문제 0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Ⅲ)(3단계：당기말 채권잔액관련 세무조정) 474
실전문제 0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Ⅳ)(2023. CTA) 477
실전문제 0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Ⅴ)(2022. CPA) 480
실전문제 0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Ⅵ)(2020. CPA) 483
실전문제 08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Ⅶ)(2015. CPA) 486
실전문제 09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Ⅷ)(2019. CTA) 489
실전문제 10 대손금과 대손충당금(Ⅸ)(2017. CPA) 493
실전문제 11 퇴직급여충당금(Ⅰ) 496
실전문제 12 퇴직급여충당금(Ⅱ) 498
실전문제 13 퇴직급여충당금(Ⅲ) - 과소상계 502
실전문제 14 퇴직급여충당금(Ⅳ) - 퇴직금 중간정산 505
실전문제 15 퇴직급여충당금(Ⅴ) - 월차결산 507
실전문제 16 퇴직급여충당금(Ⅵ) - 특수관계회사간 전출입 509
실전문제 17 퇴직급여충당금(Ⅶ) - 합병 511
실전문제 18 퇴직연금충당금(Ⅰ)(2016. CPA) 512
실전문제 19 퇴직연금충당금(Ⅱ) 514
실전문제 20 퇴직연금충당금(Ⅲ)(2019. CPA) 516
실전문제 21 퇴직금추계액(2022. CTA) 519
실전문제 22 일시상각충당금 - 보험차익 523
실전문제 23 일시상각충당금 -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524
실전문제 24 일시상각충당금 -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2019. CTA) 525
실전문제 25 복구충당부채(2023. CPA) 527
실전문제 26 환불충당부채(2021. CPA) 529
실전문제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13. CPA) 531

CHAPTER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4

실전문제 01 고가매입·저가양도(Ⅰ) 545
실전문제 02 고가매입·저가양도(Ⅱ)(2017. CTA) 546
실전문제 03 고가매입·저가양도(Ⅲ) 547
실전문제 04 고가매입·저가양도(Ⅳ) 549
실전문제 05 자산의 부당임대차 등 550
실전문제 0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 (2024. CPA) 551
실전문제 07 가지급금인정이자(Ⅰ)(2018. CPA) 553
실전문제 08 가지급금인정이자(Ⅱ) 556
실전문제 09 가지급금인정이자(Ⅲ)(2007. CPA) 558
실전문제 10 가지급금인정이자(Ⅳ) 560
실전문제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종합(2022. CPA) 562
실전문제 12 불공정합병(Ⅰ) 564
실전문제 13 불공정합병(Ⅱ)(2011. CPA) 566
실전문제 14 불공정합병(Ⅲ)(2018. CTA) 568
실전문제 15 불균등증자(저가발행Ⅰ)(2007. CPA) 570
실전문제 16 불균등증자(저가발행)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2024. CPA) 574
실전문제 17 불균등증자(저가발행Ⅱ)(2012. CPA) 577
실전문제 18 불균등증자(고가발행)(2019. CTA) 581
실전문제 19 불균등감자(Ⅰ) 585
실전문제 20 불균등감자(Ⅱ)(2013. CPA) 587
실전문제 21 불균등감자(Ⅲ)(2023. CPA) 590
실전문제 22 불균등감자(Ⅳ)(2021. CTA) 593

CHAPTER 0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598

실전문제 01 결손금 이월공제 629
실전문제 02 결손금 소급공제 631
실전문제 03 결손금 소급공제 (2024. CPA) 633
실전문제 0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Ⅰ) 635
실전문제 0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Ⅱ)(2020. CTA) 636
실전문제 0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Ⅲ) 638
실전문제 07 결손금 소급공제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021. CTA) 639
실전문제 0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Ⅰ)(2019. CTA) 642
실전문제 0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Ⅱ)(2015. CPA) 645
실전문제 10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648
실전문제 11 외국납부세액공제(2014. CPA) 640
실전문제 12 외국납부세액(2016. CTA) 652
실전문제 13 재해손실세액공제(2022. CPA) 654
실전문제 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Ⅰ) 656
실전문제 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Ⅱ) 658
실전문제 16 결손금소급공제와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2015. CPA) 659
실전문제 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05. CPA) 662
실전문제 18 최저한세 제도(Ⅰ) - 기본문제 664
실전문제 19 최저한세 제도(Ⅱ)(2021. CPA) 665
실전문제 20 최저한세 제도(Ⅲ)(2012. CTA) 668
실전문제 21 최저한세 제도(Ⅳ) (2019. CTA) 671
실전문제 22 최저한세 제도(Ⅴ)(2022. CTA) 673
실전문제 23 최저한세 제도(Ⅵ)(2011. CPA) 677
실전문제 24 최저한세 제도(Ⅶ)(2015. CTA) 679
실전문제 25 최저한세 제도(Ⅷ)(2018. CPA) 683

CHAPTER 09 법인세 납세절차 686

실전문제 0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724
실전문제 02 경정고지 및 가산세(2007. CPA) 726
실전문제 03 중간예납세액(Ⅰ) 728
실전문제 04 중간예납세액(Ⅱ)(2016. CPA) 730
실전문제 05 중간예납세액(Ⅲ)(2023. CTA) 733
실전문제 06 중간예납세액(Ⅳ)(2010. CPA) 736
실전문제 07 청산소득금액(Ⅰ) 738
실전문제 08 청산소득금액(Ⅱ)(2020. CPA) 740
실전문제 09 청산소득금액(Ⅲ)(2015. CTA) 742
실전문제 10 청산소득금액(Ⅳ)(2018. CPA) 744
실전문제 11 연결납세제도(Ⅰ)(2010. CPA) 746
실전문제 12 연결납세제도(Ⅱ) 749
실전문제 13 연결납세제도(Ⅲ) 752
실전문제 14 연결납세제도(Ⅳ)(2022. CTA) 753
실전문제 15 연결납세제도(Ⅴ)(2017. CTA) 757

CHAPTER 10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764

실전문제 0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Ⅰ) - 기본문제 785
실전문제 02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Ⅱ) - 자산조정계정과 유보승계 787
실전문제 03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Ⅲ) - 영업권(2004. CPA) 790
실전문제 04 과세이연의 중단 792
실전문제 05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793
실전문제 06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Ⅳ)(2022. CTA) 795
실전문제 07 포합주식 등(Ⅰ)(2017. CPA) 799
실전문제 08 포합주식 등(Ⅱ)(2020. CTA) 803
실전문제 09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Ⅳ) - 불공정합병(2005. CPA) 806
실전문제 10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808
실전문제 11 합병 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810
실전문제 1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Ⅰ) - 인적분할 812
실전문제 13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Ⅱ) - 물적분할 814
실전문제 14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Ⅲ) (2024. CTA)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