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07
1. 법인세의 의의/907 2. 「법인세법」의 목적/907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07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09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10
Ⅱ. 법인의 사업연도 911
1. 사업연도 일반/911 2. 사업연도의 변경/912
3. 사업연도의 의제/913
Ⅲ. 납세지 916
1. 일반적인 경우/916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18
3. 납세지의 변경/918
Ⅳ. 신탁소득 919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19 2. 예외/919
객관식문제 921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 산 구 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26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26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26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27
Ⅱ. 세무조정 927
1. 의 의/927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28
Ⅲ. 소득처분 934
1. 개 요/934 2. 소득처분의 유형/935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46
Ⅳ. 세무조정 방법 951
1. 일반적인 경우/951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1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52
1.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52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52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52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53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4
Ⅵ. 응용사례 956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56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56
객관식문제 959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4
1. 익금의 개요/964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65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66 4. 자산의 임대료/969
5. 자산의 평가손익/969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72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74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75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75
10. 간접외국납부세액/976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77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77
13. 의제배당/982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82
Ⅱ. 익금불산입 983
1. 익금불산입의 개요/983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4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8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97
객관식문제 1000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07
1. 손금의 개요/1007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11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11 4. 인건비/1011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16
6. 자산의 평가손실/1016 7. 세금과 공과금/1017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19 9. 그 밖의 손금항목/1020
Ⅱ. 손금불산입 1023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23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23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24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25
5. 자산의 평가손실 /1026 6. 각종 한도초과액/1026
7. 과다경비 등/102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29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32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32
객관식문제 1039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46
1. 일반원칙/1046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46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46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47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47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48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54
1. 기업회계(참고목적)/1054 2. 법인세법/1055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61
1. 이자소득/1061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64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65
1. 임대손익/1065 2. 사채할인발행차금/1066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66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67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67
객관식문제 1068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74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74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74 2. 현물출자의 경우/1075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76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78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79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79
7. 온실가스배출권 등/1079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80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80
1. 무상취득,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경우/1080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82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86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87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87
1. 재고자산의 범위/1087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88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89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0
5. 정리/1090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92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94
1. 유가증권의 범위/1094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95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98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8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98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98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99
Ⅶ. 가상자산 1100
Ⅷ.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100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0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101 3. 변경의 제한/1101
객관식문제 1102

제 7 절 의제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1] 의제배당
Ⅰ. 개 요 1110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110
1. 개 요/1110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111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17 4. 귀속시기/1117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19
1. 개요/1119 2. 의제배당액의 계산/1120
3. 귀속시기/1125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1. 원칙/1125 2. 예외/1125
객관식문제 1127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33
1. 감가상각비 일반/1133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33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36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36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38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39
1. 전기오류수정손실/1139 2. 즉시상각의제/1140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43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43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49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53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60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60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60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61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63
1. 적용하는 경우/1163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64
Ⅶ. [세부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66
1. 취 지/1166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66
3. 신고조정 방법/1166
Ⅷ. [세부사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69
1. 세법의 규정/1169 2. 규정의 의미/1169
객관식문제 1171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80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80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80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81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82
1. 기업회계/1182 2. 세 법/1182
3. 세무조정/1185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87
1. 취 지/1187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88
객관식문제 1193

제 10 절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Ⅰ. 기업업무추진비 1199
1. 기업업무추진비 일반/1199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201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구조/1204 4. 〈1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계산/1204
5. 〈2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계산/1206
6.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209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211
Ⅱ. 기 부 금 1215
1. 기부금 일반/1215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1217
3. 기부금의 구분/1220 4. 기부금한도액/1222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23
객관식문제 1228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39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40
1. 개요/1240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41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48
Ⅲ. 대손충당금 1253
1. 개 요/1253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53
3. 대손금/1255 4. 대손충당금/1262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71
1. 개 요/1271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71
3. 사례를 통한 계산구조의 이해/1272
4.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73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77
1. 손금산입한도/1277 2. 손금산입방법/1277
3. 상계 및 환입/1277
객관식문제 1278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87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87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88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91
1. 설정가능 준비금/1291 2. 손금산입 방법/1291
객관식문제 1292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94
Ⅱ. 적용요건 1294
1. 특수관계인/1294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96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97
1. 일반 원칙/1298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98
3. 시가적용의 특례/1299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300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300 2. 사택임대/1303
3. 가지급금 인정이자/1305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310
객관식문제 1319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25
Ⅱ. 이월결손금 1325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25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26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28
Ⅲ. 비과세소득 1332
1. 성 격/1332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32
Ⅳ. 소득공제 1333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33
2. [세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35
객관식문제 1336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39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39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40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41
1. 개 요/1341 2. 과세대상/1341
3. 비과세/1342 4. 계 산/1343
5. 귀속시기/1344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345
객관식문제 1355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57
Ⅱ. 세액감면 1358
1. 개 요/1358 2. 세액감면의 내용/1358
Ⅲ. 세액공제 1366
1. 개 요/1366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6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76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87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87
1. 원천징수세액/1387 2. 중간예납세액/1391
3. 수시부과세액/1394
객관식문제 1395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99
Ⅱ. 최저한세 1399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99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400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402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404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04
Ⅲ. 농어촌특별세 1407
1. 의 의/1407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407
3. 비과세/1407 4. 신고납부/1408
Ⅳ. 감면세액의 추징 1408
객관식문제 1409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412
1. 과세체계/1412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412
Ⅱ. 적격합병의 요건 1414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5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5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6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7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7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8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21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22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23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25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26
1. 의 의/1426
Ⅱ. 인적분할 1427
1. 과세체계/1427 2. 적격분할의 요건/1427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29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29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29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30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31
Ⅲ. 물적분할 1432
1. 과세체계/1432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32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33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34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34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객관식문제 1438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42
1. 의 의/1442 2. 용어의 정의/1442
Ⅱ. 통 칙 144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43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45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47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47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47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48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48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49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51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51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54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55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56
Ⅳ. 신고 및 납부 1457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57 2. 연결중간예납/1457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59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60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60 2. 가산세/1460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60
객관식문제 1461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62
1. 절 차/1462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63
3. 법인세의 납부/1464
Ⅱ. 결정·경정 1465
1. 의 의/1465 2. 결정 및 경정방법/1466
Ⅲ. 징수 및 환급 1468
1. 징 수/1468 2. 환 급/1468
Ⅳ. 가산세 146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68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69 3. 가산세의 감면/147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73
객관식문제 1475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77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77 2. 납세의무/1477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78
Ⅲ. 구분경리 1479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79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80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80
Ⅳ. 과세방법 1481
1. 원 칙/1481 2. 특 례/1481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82
1. 개 요/1482 2. 적용대상자산/1482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8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82
5. 기 타/1483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83
객관식문제 1484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86 2. 예외/148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86
1. 적용 관계/1486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87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87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88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88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88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89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89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89
Ⅳ. 그 밖의 규정 1490
객관식문제 1491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92
Ⅱ. 납세의무자 1492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93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93 2. 세 율/1494
Ⅳ. 신고와 납부 1494
1. 확정신고·납부/1494 2. 중간신고·납부/1494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95
1. 결정·경정 및 징수/149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95
객관식문제 1496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99
1. 외국법인/1499 2. 납세의무의 범위/149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500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501
1. 개 요/150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504
3. 분리과세하는 경우/1505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506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507
1. 의 의/150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507
3. 지점세의 계산방법/1508
객관식문제 150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1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5. 증여재산가액/1529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2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1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3. 과세관할/154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4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49
1. 증여재산가액/155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6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0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1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3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2. 세액공제/1564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3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6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7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5. 이중과세조정/1594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4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7. 정 산/1596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7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99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0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6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09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1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4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4
객관식문제 1625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1
1. 총상속재산가액/1522 2. 비과세재산가액/1526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6 4. 과세가액공제액/1527
5. 증여재산가액/1529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2
1. 인적공제/1532 2. 물적공제/153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3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1
1. 상속세 산출세액/154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2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2 2. 세액공제/154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6 2. 증여세 납부의무/1546
3. 과세관할/154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4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49
1. 증여재산가액/155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3
3. 비과세재산가액/1553 4. 과세가액불산입/155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6
1. 증여재산공제/1557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8
3. 재해손실공제/155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0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0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0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0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1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1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3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3
2. 세액공제/1564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6 2. 보험금의 증여/1567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8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69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1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4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6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7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0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6. 증여세 과세특례/1582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3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3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4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6
1. 증여의제의 내용/1586 2. 납세의무자/1586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6
4. 증여의제의 배제/1587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7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7
1. 취 지/1587 2. 과세요건/1588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1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1
5. 이중과세조정/1594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4
1. 취 지/1594 2. 과세요건/1595
3. 증여시기/1595 4. 증여의제이익/1595
5. 이중과세조정/1596 6. 증여세 신고기한/1596
7. 정 산/1596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7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99
1. 상속세/1599 2. 증여세/1599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0
1. 분 납/1600 2. 연부연납/1601
3. 물 납/1603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5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6
1. 결 정/1606 2. 가산세/1607
3. 경정청구의 특례/1607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09
1. 평가방법/1609 2. 시가의 범위/1609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1
1. 유형재산의 평가/1611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4
3. 유가증권의 평가/1615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1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2 6. 가상자산/1622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2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3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4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4
객관식문제 1625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87
Ⅱ. 정의 1687
Ⅲ. 징수순위 1688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8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89
Ⅱ. 납부고지 1689
Ⅲ. 독 촉 1691
1. 독촉/1691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92
Ⅳ. 납부의 방법 1693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94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94
2. 납부고지의 유예/1696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96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97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97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98
Ⅵ. 납세담보 1699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99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701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702
1. 강제징수/1702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704
Ⅱ. 압 류 1704
1. 압류의 요건 등/1704 2. 압류절차/1705
3. 압류금지/1708 4. 압류의 효력/1710
5. 재산종류별 압류/1710
Ⅲ. 압류재산의 매각 1720
1. 통칙/1720 2. 공매의 준비/1723
3. 공매의 실시/1728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32
Ⅳ. 청 산 1733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36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38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40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4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43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44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44
Ⅵ. 출국금지 1746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47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48
객관식문제 1750

제9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59 2. 책임벌(양벌규정)/1759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59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60
5. 고발전치주의/1760 6. 미수범/1760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60 8. 공소시효기간/1761

제 2 장 범 칙 행 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62 2. 조세포탈범(제3조)/1768

제10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79
Ⅱ. 정 의 1779
1. 일반적인 정의/1779 2. 특수관계/1780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8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5
Ⅴ. 세법과 조 - 조약의 관계 1785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86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86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800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802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805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807
1. 개요/1807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808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809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810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2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3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815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816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819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819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820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821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831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832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833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833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834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834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835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836
Ⅸ. 상호합의절차의 이행등을 위한 협의 기구 1836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837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838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840

제 9 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제 1 절 통 칙
1. 목적/1843 2. 정의/1843
3. 적용대상/1846 4. 납세의무자/1847
5. 기업의 소재지/1847 6. 기업의 납세지//1847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 3 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 4 절 특 례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제 10 장 벌 칙
객관식문제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