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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OMPACT 변시 상법의 感 [이론편/판례편]
이관형
학연(수험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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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이론편

제1편 상법총칙


Chapter 01. 상법개관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Chapter 02. 기업의 인적 요소 4
제1절 상인 4
제2절 상업사용인 6

Chapter 03. 기업의 물적 요소 11
제1절 상호 11
제2절 상업등기 14
제3절 영업양도 16

제2편 상행위법

Chapter 01. 통칙 25
제1절 상행위의 의의 25
제2절 상행위의 특칙 25
제3절 상사매매 29
제4절 상호계산 31
제5절 익명조합 31

Chapter 02. 각칙 33
제1절 대리상 33
제2절 중개업 35
제3절 위탁매매업 36
제4절 운송주선업 37
제5절 운송업 38
제6절 공중접객업 42
제7절 새로운 상행위 43

제3편 보험법

Chapter 01. 개관 49

Chapter 02. 보험계약 50
제1절 용어와 체결 50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55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8

Chapter 03. 손해보험 60
제1절 총론 60
제2절 책임보험 65

Chapter 04. 인보험 68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Chapter 01. 개관 73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7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75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79

Chapter 02. 어음ㆍ수표행위 84
제1절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 84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87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88
제4절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94

Chapter 03.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무 98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98
제2절 백지어음ㆍ수표 105
제3절 어음ㆍ수표보증 108

Chapter 04.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111
제1절 어음ㆍ수표 항변 111
제2절 배 서 117
제3절 특수배서 121

Chapter 05.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28
제1절 어음ㆍ수표 시효 128
제2절 이득상환청구 129

Chapter 06. 어음ㆍ수표법의 특수쟁점 132
제1절 특수한 수표 132

제5편 회사법

Chapter 01. 통칙 137
제1절 일반론 137
제2절 회사의 종류 141
제1관 일반론 141
제2관 합명회사 143
제3관 합자회사 144
제4관 유한책임회사 145
제5관 유한회사 145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46
제3절 회사의 능력 146

Chapter 02. 주식회사 148
제1절 기초개념 148
제2절 설립 149
제3절 주식과 주주 161
제4절 기관 188
제1관 주주총회 188
제2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204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 234
제5절 기업재무 239
제1관 자금조달 239
제2관 신주발행 239
제3관 사채 248
제4관 회사의 회계 249
제6절 기업구조조정 257
제1관 기업인수 257
제2관 회사분할 264
제3관 기업구조조정 절차 요약 정리표 269

판례색인 270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학박사. 인천 세일고, 성균관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Ph. D - 조세법)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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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88*257*30mm
ISBN13
9791194323730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상법의 감 이론ㆍ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법 선택형, 사례형 해설집과 COMPACT 청구별 기록형 연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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