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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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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19 제5절 보조인 2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0 제3절 소송조건 34 제3편 수사와 공소 37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7 제2절 수사의 개시 42 제3절 임의수사 5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1 제1절 체포와 구속 61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83 제3절 압수·수색·검증 86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4 제3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8 제4장 공소의 제기 13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0 제5절 공소시효 150 제4편 공 판 163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7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9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00 제2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9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제5절 전문법칙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1 제7절 탄핵증거 30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0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25 제3장 재 판 32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6 제2절 종국재판 326 제3절 재판의 효력 340 제4절 소송비용 34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47 제1장 상 소 349 제1절 상소 통칙 349 제2절 항 소 368 제3절 상 고 377 제4절 항 고 378 제2장 비상구제절차 382 제1절 재 심 382 제2절 비상상고 399 제3장 특별절차 400 제1절 약식절차 4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4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0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5 출처색인 406 판례색인 409 |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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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3월 17일
- 쪽수, 무게, 크기
- 426쪽 | 188*257*17mm
- ISBN13
- 979116792205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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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층 더 가볍고 보다 더 세밀하게 2025년 올 해까지 총 14년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이 시행되었고, 기출해설도 시작부터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출문제가 누적되었고, 법령과 판례의 제·개정 및 변경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 효율적인 수험을 위한 체계적이면서도 간결함을 가진 교재를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여정에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대비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제5판은, 1. 진도별 구성 + 수록범위 조정 기본서 목차체계에 따라 변호사시험 최근 10개년(2016~2025)과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2021~2025, 12회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본 시험에서 다시 출제되는 부분과 비대해진 기출문제 분량의 조정을 위해서 변호사시험은 전회차 → 최근 10개년으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3개년 → 4개년으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2. 판형 조정 지난 2년간은 페이지 우측면에 관련 법령을 수록하고, 여백부분은 간단한 메모나 필기를 위한 공간으로 할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출문제의 분량과 함께 반복빈도가 높아져 잉여가 발생하였고, 절차법인 형소법의 경우에는 날개부분의 밀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과감히 날개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3.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 또는 강의 진행에 맞춰 본문에서는 일부 위치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5. 판례색인과 출처색인 문제의 사실관계에 사용된 판례와 해설에 인용된 판례에 대한 색인을 정리하였고, 본책에 수록된 문제의 출처에 대한 색인도 정리하였습니다. 6.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형법 선택형 집중을 시작으로 형소법 선택형 집중,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이 강의시기에 맞춰 출간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에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전회차, 회차별)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2025. 2. 오제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