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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5법 기출지문정리
법무사 제1차 제3판
배병한 편저
민지사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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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11
제2장 집행기관 __ 12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7
제4장 집행비용 __ 28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3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33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8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96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6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267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324
제2장 대체집행 __ 326
제3장 간접강제 __ 32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32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33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346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35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374

Part 2. 공탁법

제1장 공탁 총설 __ 395
제2장 공탁절차 __ 407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21
제4장 공탁물지급 __ 428
제5장 변제공탁 __ 441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457
제7장 보증공탁 __ 467
제8장 집행공탁 __ 475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__ 487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493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509
제12장 전자공탁 __ 513

Part 3. 부동산등기법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__ 519
제2장 등기사항 __ 528
제3장 등기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__ 532
제4장 등기신청절차 __ 540
제5장 등기실행절차 __ 618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632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637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__ 644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665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699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713
제6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__ 728
제7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__ 736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744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__ 759
제10장 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__ 766
제11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__ 770
제12장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절차 __ 774
제13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절차 __ 778

Part 4. 상등법 및 비송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__ 783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부 및 인감부 __ 787
제3장 등기의 공시 및 인감증명 __ 790
제4장 등기신청절차 __ 791
제5장 등기의 실행절차 __ 806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__ 81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814

제2편 상업등기 각론
제1장 상호등기 __ 817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82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825
제4장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__ 827
제5장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__ 898
제6장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__ 901
제7장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__ 904
제8장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 __ 905

제3편 비송사건 총칙 __ 909
제4편 민사비송사건 __ 920
제5편 상사비송사건 __ 932
제6편 법인등기 __ 947
제7편 부부재산 약정등기 __ 954
제8편 과태료 __ 955

Part 5. 가족관계등록법

제1편 총론 __ 963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967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979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988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993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1019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1022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1029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034
제10편 과태료 __ 1035

저자 소개 1

편저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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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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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04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94713029

출판사 리뷰

법무사 실무 5법은 법무사의 영역에서는 타 영역에 구별되는 “꽃”이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실체법은 이 실무를 더 활짝 피우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따름이고, 법무사로서의 타이틀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이 5개를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실력 있는 법무사로서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서는 이 실무 5과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시험과목이 많기 때문에 오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실무 5과목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였고, 그 한 방편으로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해설집을 통해서 학습하여도 되겠지만,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여 풀어가는 방식이므로(즉 어느 하나만 알아도 그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지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문을 통해 옳고 그름을 체크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지를 한 눈으로 파악하여 출제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복학습을 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은 2순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 책으로 진도별 확인학습을 하면서 공부해 간다면 실무 5법에서 고득점을 하리라 봅니다.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땀을 보태어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책을 날선 무기로 만들어 수험생 여러분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3.
또 다시 찾아오는 봄을 기다리며...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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