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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11 제2장 집행기관 __ 12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17 제4장 집행비용 __ 28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3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33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8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96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6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267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324 제2장 대체집행 __ 326 제3장 간접강제 __ 32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32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33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346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35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374 Part 2. 공탁법 제1장 공탁 총설 __ 395 제2장 공탁절차 __ 407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21 제4장 공탁물지급 __ 428 제5장 변제공탁 __ 441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457 제7장 보증공탁 __ 467 제8장 집행공탁 __ 475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__ 487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493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509 제12장 전자공탁 __ 513 Part 3. 부동산등기법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__ 519 제2장 등기사항 __ 528 제3장 등기기관과 등기에 관한 장부 __ 532 제4장 등기신청절차 __ 540 제5장 등기실행절차 __ 618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632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637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__ 644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665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699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절차 __ 713 제6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__ 728 제7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__ 736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744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__ 759 제10장 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__ 766 제11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__ 770 제12장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절차 __ 774 제13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절차 __ 778 Part 4. 상등법 및 비송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__ 783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부 및 인감부 __ 787 제3장 등기의 공시 및 인감증명 __ 790 제4장 등기신청절차 __ 791 제5장 등기의 실행절차 __ 806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__ 81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814 제2편 상업등기 각론 제1장 상호등기 __ 817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823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825 제4장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__ 827 제5장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__ 898 제6장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__ 901 제7장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__ 904 제8장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 __ 905 제3편 비송사건 총칙 __ 909 제4편 민사비송사건 __ 920 제5편 상사비송사건 __ 932 제6편 법인등기 __ 947 제7편 부부재산 약정등기 __ 954 제8편 과태료 __ 955 Part 5. 가족관계등록법 제1편 총론 __ 963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967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979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988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993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1019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1022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1029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034 제10편 과태료 __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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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실무 5법은 법무사의 영역에서는 타 영역에 구별되는 “꽃”이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실체법은 이 실무를 더 활짝 피우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따름이고, 법무사로서의 타이틀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이 5개를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실력 있는 법무사로서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서는 이 실무 5과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시험과목이 많기 때문에 오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실무 5과목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였고, 그 한 방편으로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해설집을 통해서 학습하여도 되겠지만,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여 풀어가는 방식이므로(즉 어느 하나만 알아도 그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지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문을 통해 옳고 그름을 체크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지를 한 눈으로 파악하여 출제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복학습을 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은 2순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 책으로 진도별 확인학습을 하면서 공부해 간다면 실무 5법에서 고득점을 하리라 봅니다.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땀을 보태어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책을 날선 무기로 만들어 수험생 여러분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 3. 또 다시 찾아오는 봄을 기다리며... 배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