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23판)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등기법과 규칙, 예규 및 선례 등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으며 기초실력이 확실해야만 풀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중폭의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있었으며, 1년에만 40여 개의 예규도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변동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제23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선례번호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 선례 번호로 전부 교체하면서 부동산등기법 객관식의 선례번호도 가능한 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선례 원문을 보기 위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충문제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예규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보충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2025년의 시험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제ㆍ개정된 예규 및 새로운 선례ㆍ판례 내용은 기출문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ㆍ개정 예규나 새로운 선례ㆍ판례 문제는 보충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법의 양이 점점 방대해지면서 객관식 교재의 양도 점점 방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수험생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문은 살리면서 중복되는 기출문제는 통폐합과 삭제를 통하여 반복되는 지문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만 2024년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많은 문제를 만들어 추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5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넷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ㆍ예규ㆍ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5년 2월 25일자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원문을 수록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책이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공부시간을 쪼개어 교정작업에 참여해 주신 수험생 제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11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