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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 이론편/판례편
이관형
학연(수험서)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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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이론편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3
제2절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6
제4절 간이소송절차 7
제5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10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17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할 22
Chapter 02. 당사자 39
제1절 총설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제3절 당사자능력 42
제4절 당사자적격 5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70
제3절 소의 제기 84
Chapter 02. 변론 95
제1절 총설 95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95
제3절 변론과 그 준비 115
Chapter 03. 증거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증거조사 139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161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62
Chapter 03.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175
제1절 재판 일반론 175
제2절 판결 176
제3절 판결의 효력 178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08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217
제1절 총설 217
제2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217
제3절 청구의 변경 223
제4절 중간확인의 소 227
제5절 반소 22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33
제1절 총설 233
제2절 공동소송 233
제3절 소송참가 247
제4절 당사자 변경 261
제5절 선정당사자 268
제6절 집단소송 271

제6편 불복절차

제1절 상소 275
제2절 항소 280
제3절 상고 289
제4절 항고 295
제5절 재심 300

판례색인 310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학박사. 인천 세일고, 성균관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Ph. D - 조세법)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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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88*257*35mm
ISBN13
9791194323778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사소송법의 감 이론·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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